美 EPA, 소규모 정유사의 바이오연료 의무 '면제신청' 신속 처리 방침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정유업계에 계류 중인 수십 건의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 면제 신청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각) 리 젤딘(Lee Zeldin) EPA 청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EPA에 따르면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해주지 않은 161건의 재생가능연료기준(Renewable Fuel Standard, RFS) 관련 면제 신청이 보류 중이다. 젤딘 청장은 2026년부터 적용할 정유사 혼합 의무 기준을 백악관에 제출하며, “전 행정부에서는 어떤 면제도 승인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밀린 신청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생가능연료기준은 정유사가 옥수수 기반 에탄올 등 바이오연료를 석유 연료에 일정 비율 혼합하거나, 혼합 의무를 이행한 기업으로부터 재생연료 크레딧(RIN)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정유사는 재정적 부담을 입증할 경우 EPA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러한 면제를 대폭 확대해 RIN 가격을 떨어뜨렸고, 이는 바이오연료 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들은 면제 조치가 바이오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연료 혼합 규정은 전통적으로 정유업계와 바이오연료 업계 간 갈등이 첨예했던 부분이다. 혼합 의무 기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정유업계의 수익이 떨어지고 운용 복잡성도 증가한다. 기준이 낮아지면 바이오연료 업계의 수익이 떨어지고 RIN 시장이 둔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는 정유업계와 바이오연료가 연합해 EPA에 2026년 바이오매스(biomass) 기반 디젤 혼합 의무량을 52.5억갤런으로 제안한 바 있다. 25년 기준이 33.5억갤런이었던 걸 생각하면 제안된 기준은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EPA가 2026년과 2027년 기준을 함께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로이터는 시장에서 EPA가 26년  혼합 의무 기준을 46.5억갤런 수준으로 규정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유업계와 바이오업계 연합이 제안한 것보다 낮게 설정된다면 RIN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정유사에게는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23~2025년 미국 전체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 총 기준량(Renewable Volume Obligation, RVO)은 각각 209.4억갤런, 215.4억갤런, 223.3억갤런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는 모든 종류의 바이오연료를 합산한 수치로, 25년 기준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 혼합 의무량인 33.5억갤런보다 약 6배 더 많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