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예산안에 태양광 산업 '비상'…29만개 일자리·300곳 공장 위기

미국 하원 공화당이 추진 중인 신규 예산안이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는 19일(현지시각)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공장 약 300곳이 문을 닫거나 개설이 무산되고, 총 29만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최근 하원 예산위원회를 17대 16의 표차로 통과했으며, 하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포함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IA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약 2200억달러(약 307조원) 규모의 태양광·저장장치 투자가 철회되고, 14만5000GWh에 달하는 발전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연간 전력 소비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타격이 집중될 지역이다. 세제 혜택을 기반으로 조성된 공장의 80% 이상이 공화당 우세 지역(레드스테이트)에 위치해 있어, 법안 통과 시 자당 지역 산업에 직접적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역풍 가능성도 제기된다.

SEIA는 “대부분 트럼프 지지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AI·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대응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은 공화당의 주요 정책 아젠다를 집약한 종합 패키지 법안으로, 세금 감면과 복지 축소, 국경 보안 강화, 사회 보수 조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 조항에는 ▲ 개인 및 법인세 감면 조치 연장 또는 영구화 ▲ IRA 세액공제 축소 ▲ 저소득층 의료 및 식품 지원 등 복지예산 삭감 ▲ 미성년자 성전환 관련 공공재정 차단, 불법이민자 복지 제한 등 보수 성향 조항 삽입이 포함돼 있다. 

표면적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안보 강화를 앞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IRA의 청정에너지 인센티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태양광과 저장 기술은 2025~2030년 미국 내 전력 설비 증설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기후 대응·에너지 안보·산업 전환 전반에 걸쳐 구조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SEIA는 “아직 의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수정 여지가 남아 있다”며, 산업계 전반이 법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청정에너지 세제 인센티브 유지와 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로비 활동에 총력 대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