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PA,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철폐 초안…“발전소 배출은 무해” 주장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석탄 및 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각), EPA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5월 2일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이르면 6월 중 공식 발표와 함께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PA는 초안에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글로벌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감소 추세”라며, “공중 보건이나 기후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엔(UN)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75% 이상, 이산화탄소의 90%가 화석연료에서 비롯된다고 밝힌 바 있다. EPA의 입장은 국제 과학계 및 정책기관의 분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EPA는 NYT 보도 이후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관련 규제를 재검토 중이며, 새로운 제안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안은 5월 초 백악관에 제출됐으며, 정식 발표 후 공청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에너지 우선주의 노선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의 탄소감축 정책을 ‘과도한 규제’로 간주하고 상당 부분 폐기한 바 있다.

5월 23일 미국 하원에서는 트럼프가 강력히 지지하는 대규모 예산·세제 패키지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기반의 청정에너지 보조금, 전기차 지원금, 온실가스 감축 보조금 등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는 해당 법안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평가했으며, EPA 수장 리 젤딘(Lee Zeldin) 역시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 기반을 복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EPA의 이번 움직임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복귀할 경우, 미국 기후정책의 대대적 후퇴를 예고하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