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기업 57%, 기업실사지침(CSDDD) 지지…“공급망 경쟁력 강화 기회”

2025-06-09     고현창 editor
독일 대기업의 57%는 CSDDD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 ChatGPT 이미지 생성

독일 대기업의 과반이 유럽연합(EU) 차원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에 찬성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ESG 전문 매체 코퍼릿 디스클로저(Corporate Disclosures)는 6일(현지시각) 유고브(YouGov)와 야로연구소(JARO Institute)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CSDDD, 독일 기업 절반 이상이 ‘찬성’…경쟁력 강화 기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는 CSDDD가 유럽경제지역(EEA) 내 공급업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44%는 이 지침이 장기적으로 미국, 중국에 대한 EU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1%였다.

야로연구소 설립자이자 대표인 이본 야말(Yvonne Jamal)은 “이번 조사는 기업실사법이 독일 기업에 부담이라는 통념에 반하는 결과”라며 “실제로 많은 기업이 이를 경쟁력 강화, 투자 확대, 지속가능한 기업 운영으로의 전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계의 신호는 명확하다. 법적 확실성과 기준의 통일, 강력한 표준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장기적 번영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은 투자 유보로 이어져…기업 “불확실성 해소가 먼저”

반면, 옴니버스(Omnibus) 개정안의 도입이 기업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는 응답도 5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48%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조사결과 ‘규제 완화’가 아닌 ‘법적 확실성’과 ‘기준 정합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6%는 공급망 실사 범위를 직접 공급자(direct suppliers) 수준으로 축소하는 옴니버스 제안이 오히려 조직 내 업무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64%의 대기업은 인권 및 환경 리스크가 직접 협력업체 이외의 공급망 단계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독일 지속가능경영협회(BNW)의 카타리나 로이터(Katharina Reuter) 대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상충 규정 간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지금 시점에서 규제를 철회하거나 약화하면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만 키우게 된다”고 경고했다. 

ESG 규제 완화 논의가 유럽 내에서도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설문 결과는 ‘기업 경쟁력’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기업 현장에서는 오히려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