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주차 국내 ESG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이재명 정부, 해상풍력 기반 전력망 혁신 구상 발표

정부는 전남, 서남해, 제주에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는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밝혔다. HVDC, BESS, ICT 기반의 첨단기술을 도입해 간헐적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동시에 부품·장비 산업 생태계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전력망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정부,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위한 특별법 도입 예고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 위해 특별법 도입을 예고했다. 사업재편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 과잉설비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산업정책 차원에서 재편의 명분과 절차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게 될 전망이다. 산업계의 이해 조율과 연계한 구조 개편이 예고됐다.

배출권 총량 축소 예고…산업계 ‘생존이 우선’ 우려 제기

환경부가 하반기 발표할 제4차 배출권 할당 계획을 앞두고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총량을 줄일 계획이지만, 에너지 집약 업종은 생존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감축 수단 부족과 업황 악화를 이유로 현실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정유·석유화학 업계 중심으로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로비로 취지 약화

글로벌 기후 정책 감시기관인 인플루언스맵은 한국 배출권거래제도가 산업계의 조직적 로비로 실효성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포스코 등 철강 업계와 대한상의 등이 지난 15년간 제도 완화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34건의 기업·협회 정책 관여 활동을 분석해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추적했다. 기후정책 감시단체는 이 같은 로비가 한국의 녹색 전환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몽골서 국제탄소감축 사업 추진…감축권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몽골 정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게르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단열 성능 향상과 연료 전환 등 내용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한다. 이번 협약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탄소감축권을 확보하게 된다.

 환경부, 자동차 LCA 규제 대응 위해 중소부품사 지원 확대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와 관련한 국제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환경과학원과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중소부품사 지원 방안과 완성차업계 소통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중소업체 대상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기업 참여를 확대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UNFCCC·GGGI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협력

정부는 UNFCCC와 GGGI와 함께 GVCM(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 모델 구축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신뢰도 높은 자발적 탄소시장 설계를 목표로 한다. 탄소 크레딧 발행, 거래 촉진, 개도국 역량 강화, 민간 투자 활용 등 분야에서 협력이 추진된다. 이는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자발적 시장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다.

해수부, 인니 노후 해양플랜트 재활용 기술개발 착수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LNG 공급설비 전환과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국영기업과 협력해 현장 실증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동남아 재활용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현대모비스, 저탄소 알루미늄 공급 두 배 확대

현대모비스는 2026년까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알루미늄 ‘CelestiAL’의 연간 공급량을 1만50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급사는 UAE의 EGA로, 현재 8000톤 공급 중이다. 이 알루미늄은 기존 생산 방식보다 탄소 배출이 크게 적다. 현대모비스는 소재 공급망 친환경화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 플라스틱 오염 해결 위한 국제협력 전략 제시

환경부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순환경제 실천(AC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콜롬비아·인도네시아 사례처럼 현지 문제 진단부터 시작해, 종합 진단과 맞춤형 협업 사업 구성을 통해 국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국제기구·개도국·민간 부문과 함께 현지 여건을 분석하고, 무상공여와 민관협력 방식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협력 국가 수요 조사를 시작해 내년부터 현지 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며, 국내 순환경제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 노동개혁 본격화…주4.5일제 도입 추진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민주당이 추진해 온 노동개혁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주4.5일제 도입,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 노란봉투법 제정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적용 확대가 포함돼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도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권 강화가 주요 입법 과제로 재부상했다.

PwC “AI 리스크, 새 거버넌스 체계 필요”

PwC컨설팅은 AI 기술이 전 산업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윤리적·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기존 리스크와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월 29일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2026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대비한 기업의 사전 대응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EU AI법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대응 사례도 공유됐다. 세션에서는 기업이 AI 리스크를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닌 의사결정과 통제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보고, 거버넌스 체계와 운영 모델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PwC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AI 활용과 신뢰 확보를 병행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엔켐, 중국 소재사 인수 통해 CATL 공급망 본격 진입

엔켐이 중국의 배터리 원·부소재 기업을 100% 인수해 CATL 공급망 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 대상 기업은 리튬 및 나트륨 배터리 소재를 CATL에 공급해온 핵심 업체로, 연 1만톤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엔켐은 이번 인수로 연간 7만톤 규모 전해액과 특정 소재 공급 확대는 물론, 나트륨 전해질 시장 공략도 준비하고 있다. 중국 남부 지역으로의 공급망 확장도 병행할 계획이다.

반ESG 흐름에도 국부펀드, 기후투자 기조 유지

신영증권은 글로벌 ESG펀드 자금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국부펀드는 여전히 기후 투자에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1분기 글로벌 ESG펀드는 86억달러가 순유출됐고, 미국은 61억달러, 유럽은 12억달러가 유출되며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했다. 반면 국부펀드는 조용한 ESG 전략, 프라이빗 임팩트 투자 강화, 주주 관여 확대 등의 새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아시아와 미국 간 ESG 투자 접근 방식에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 미래차 R&D에 341억원 2차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수소차 및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 341억원 규모의 2차 R&D 과제를 공고했다. 올해 전체 미래차 R&D 예산은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8% 증가했다. 이번 공고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2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모집하며, 한 달간 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래차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40조원 규모 벤처 투자 확대 추진

이재명 정부는 연기금·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포함한 연간 40조원 벤처 투자시장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벤처 확대를 10대 핵심 공약 중 1호로 제시하며, 글로벌 벤처강국 실현을 목표로 했다. 핵심 추진 방안은 연기금 투자 허용, 모태펀드 예산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업계는 제도화가 이뤄질 경우 스타트업 생태계에 전례 없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