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법 적용 기업 기준 두고 EU 내분

스웨덴 출신의 유럽의회 의원 외르겐 바르보른(Jörgen Warborn)이 “유럽연합(EU)은 환경 및 기업 지속가능성 규제 적용 대상을 더욱 축소해야 한다”고 밝히며, EU 규제 완화 논의에 힘을 보탰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각) 스웨덴 중도우파인 바르보른 의원이 해당 입장과 함께 관련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바르보른 의원은 12일(현지시각) “유럽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규제를 더 줄여야 한다”며, 유럽의회에 '기존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공급망 실사법(CSDDD)'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수정안을 공식 제출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2월, 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CSRD(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및 CSDDD(공급망 실사법)를 간소화하는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바르보른 의원은 이 제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 적용 기준을 더욱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그는 지속가능성 법 적용 대상을 직원 3000명 이상과 연 매출 4억5000만유로(약 69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유럽연합이 제시한 기준(직원 1000명 이상)보다 더욱 엄격한 상향 조정이다. 유럽 내 1000인 이상 기업은 약 6000개이며, 현행 규제는 약 5만개 기업에 적용된다. 

바르보른 의원은 성명을 통해 “유럽은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며 “기업 비용을 절감하고, 규제 간소화 측면에서 EU 집행위 제안보다 더 나아가겠다는 명확한 목표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유럽의회 내 협상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EU 회원국들과의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바르보른은 유럽의회 최대 중도우파 정당인 유럽국민당(EPP) 소속이다. 그는 ESG 규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일부 극우 정당 의원들의 입장과, 해당 법 체계를 유지하려는 사회당 및 녹색당 의원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한편,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과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는 EU CSDDD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일부 투자자와 시민단체는 규제 후퇴가 기업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EU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바르보른 의원은 “제안한 변경안은 유럽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혁신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