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주택용 태양광 세액공제 복원 추진

미국 상원이 ‘원 빅 뷰티풀 빌(OBBB, One Big Beautiful Bill)’에서 삭제됐던 주거용 태양광 세액공제 조항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OBBB는 공화당이 추진 중인 포괄적 예산안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도입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연장 여부와 지원 규모 조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기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케빈 크레이머(Kevin Cramer) 공화당 상원 의원은 “주거용 태양광 관련 문구를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상원 세제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보다 관대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세액공제 축소에 반발해 온 재생에너지 업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원과 상원 재무위원회가 마련한 기존 법안에는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제공되던 30%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리스 사업자에 대한 별도 보조금도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의 반대가 제기되면서, 투자자 및 생산자 중심의 세액공제가 일부 유지될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원 초안은 하원안과 달리 발전소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서비스 개시일’에서 ‘착공 연도’ 기준으로 완화했으며, 기업이 보유한 세액공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조항도 유지됐다. 반면, 가정용 루프탑 태양광 설치와 에너지 효율 개선에 적용되던 소비자 대상 세액공제는 하원안과 동일하게 삭제됐다.

전기화 사업 비영리단체 리와이어링 아메리카(Rewiring America) 아리 마투시아크(Ari Matusiak) 대표는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세액공제를 없애는 것은 심각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상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 법안 수정안을 공개하고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공화당 지도부와 행정부는 오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이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OBBB 법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한편 크레이머 의원실은 상원 논의 중인 조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정에너지 업계는 현행법안대로 통과될 경우, 수십억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 위축과 소비자 전기요금 상승, 산업 내 일자리 감소 등 미국 태양광 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청정에너지 산업이 파산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IRA 세액공제 종료 관련 문구의 수정을 요구하는 로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계는 이미 고금리, 수입관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등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 실제로 주택용 태양광 금융업체 솔라모자이크(Solar Mosaic Inc.)와 설치업체 선노바 에너지(Sunnova Energy International Inc.)는 이달 초 파산보호(챕터11)를 신청한 바 있다.

최근 태양광 업계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크레이머 의원의 발언 이후 관련 주가가 일제히 반등했다.

미국 최대 주택용 태양광 설치업체 선런(Sunrun)은 이날 주가가 15% 상승하고, 장 중 한때 21%까지 오르기도 했다. 솔라엣지(SolarEdge Technologies)는 18%, 마이크로인버터 제조사 엔페이즈 에너지(Enphase Energy Inc.)는 11%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