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고용시장 직접 타격…“중앙은행 통화정책에도 반영해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통화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 산하 경제전환전문센터(CETEx)는 22일(현지시각) 발간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고용구조를 직접적으로 흔들 수 있으며, 중앙은행이 이러한 고용 리스크를 통화정책과 운영체계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정책 신뢰성과 효과성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114개 중앙은행의 정책 임무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82개국에서 최대 12억 명의 노동자가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농업·건설업 등 고온에 취약한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 저하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물가상승, 경제성장 둔화, 금융시장 불안 등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특히 노동시장이 경직된 국가일수록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낮은 생산성과 공급 제약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폭시키고, 통화당국의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라는 ‘이중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탄소 산업에서 저탄소 산업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노동 수요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져,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불일치는 노동시장 재편과 고용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 리스크는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주로 호주, 캐나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고탄소 산업은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고용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저소득 국가는 홍수·가뭄 등 물리적 재난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글로벌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선진국은 인구 구조 변화와 이민 규제 강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반면, 신흥국은 노동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충격은 사회 전반의 불평등 심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복지 체계가 미비하고 노동 유연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취약계층의 피해가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CETEx 수석 정책연구원 조 페이어타그는 “중앙은행의 임무에 고용 목표가 포함돼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저탄소 산업이나 기후 회복력 산업에서의 노동 수요를 촉진하는 통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고서가 분석한 114개국 중앙은행 중 고용을 정책 목표로 명시한 사례는 15곳에 불과했다. 영국중앙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 호주중앙은행 등이 대표 사례로, 이들은 고용과 물가를 동시에 관리하는 ‘이중 책무(dual mandate)’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BoE은 기후 정책은 정부 책임이지만,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기후 리스크는 BoE의 공식 임무에 해당한다며 정책 개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