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환경허가 완화법 논란… COP30 앞두고 정부 ‘총력 저지’

마리나 시우바 브라질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 중순 의회를 통과한 환경허가 완화법에 맞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시우바 장관은 “지난 40년간 브라질 환경보호 체계에 있어 최대의 후퇴 가능성”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세계가 필요한 것은 보호 축소가 아니라 보호 확대”라며 “브라질은 개발과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이미 보여줬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전략사업’으로 간주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환경 영향이 중간 수준인 중규모 사업은 자체 인증 방식도 허용한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자체 인증이 가능한 범위가 광범위하게 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브라질 국내 환경뿐 아니라 COP30을 앞두고 국제적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우바 장관은 “유럽연합(EU)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연합인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의 무역협정 비준을 앞두고, 협정에 따른 환경보호 의무와 법안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시우바 장관은 정부가 법안을 전면 거부하는 대신, 8월 8일 대통령 서명 마감일 이전까지 수정안을 제시하고 의회와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 전체가 정부 수정안을 의회가 받아들이도록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나는 항상 대화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시우바 장관의 전략은 정치적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해당 법안은 하원의 표결에서 찬성 267표 대 반대 116표로 가결됐는데,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를 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들조차도 “법안 전체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인정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황폐화 법안’은 불법 농업 확장의 길을 열고, 산림 파괴를 가속하며 기후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대규모 산림 훼손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우바 장관은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의회 설득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시우바 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아마존강 유역의 유전 탐사와 같은 프로젝트가 환경심사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착각이며 법정 다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마나우스(Manaus)에서 시작해 아마존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BR-319’ 포장사업에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각에서는 BR-319 도로 사업이 환경 인허가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고위험 사업이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와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우바 장관은 아마존이 이미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림 벌채를 억제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기온 상승으로 숲의 습도가 감소하고 있다”며 “화재에 의한 산림 파괴가 벌목에 의한 파괴를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