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저소득층 태양광 보조금 9조7300억원 취소 검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저소득층을 위한 태양광 보급 프로그램 ‘Solar for All’에 책정된 70억달러(약 9조73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olar for All’은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환으로 마련된 태양에너지 지원 사업이다. 미국 연방정부, 특히 EPA가 주관하며, 저소득층과 에너지 소외 지역 주민에게 태양광 발전 혜택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24년에는 총 70억달러(약 9조7300억원)가 배정됐으며, 수혜 기관은 주 정부, 원주민 자치 정부, 비영리단체 등 60여 곳이다. 이들은 주로 농촌 및 저소득 지역으로,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곳들이다.

로이터는 5일(현지시각), 이번 보조금 취소 검토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과 태양광에 대해 “비싸고 신뢰할 수 없다”며 연방 차원의 지원 축소를 예고해왔다.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쳐 예산과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반영된 조치라는 분석이다.

EPA는 현재까지 공식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의 통과에 따라 의회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반영하기 위한 사전 검토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부 수혜 기관은 EPA로부터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다. 1억3000만달러(약 1800억원)를 지원받은 비영리단체 보너빌환경재단(BEF)의 힐러리 쇼허니 최고보좌관은 “이 사업은 농촌과 최전선 지역사회에 핵심적 혜택을 제공한다”며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가족 생계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