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동향】 기후솔루션, 「한국 10대 배출 기업의 폭염 손실기여액 분석」 보고서 발간

한국 10대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이 지난 12년간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폭염 피해액이 160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피해 규모가 72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됐다.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이 8월 11일 발표한 보고서「기후 위기,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가: 한국 10대 배출 기업의 폭염 손실기여액 분석」에 따르면, 2011~2023년 한국 10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이 배출한 41.2억 톤의 온실가스로 인해 전 세계 폭염 피해에 기여한 경제 손실 규모가 약 16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된 다트머스대 연구진(크리스토퍼 캘러한·저스틴 맨킨)의 최신 방법론을 적용한 분석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과거, 미래의 기후 재난 간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수치로 연결한 첫 시도로, ‘배출은 곧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데이터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로 평가된다.

미국 다트머스대의 크리스토퍼 캘러한 박사와 저스틴 맨킨 교수 연구팀이 전 세계 111개 화석연료 기업이 지난 170년간 배출한 온실가스가 폭염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기업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을 기준으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손실 중 각 기업이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환산했다. 엄밀한 분석 방법론을 통해 개별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로 초래한 폭염과 경제 손실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 방식은 기후 재난이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구조를 제시하며, 현재 진행 중인 국제 기후 손실 논의와 기업 대상 기후 소송에서 중요한 과학적 근거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 방법론을 한국에 적용해, 국내 주요 배출 기업 10곳이 폭염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손실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정량화했다. 보고서는 2011~2023년 동안의 누적 배출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별 손실기여액을 산출했다. 나아가 널리 쓰이는 시뮬레이션 모형인 GCAM(Global Change Analysis Model)을 활용해 2050년까지의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손실 전망도 함께 제시했다.

분석 결과, 10대 배출 기업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1.2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전 세계 폭염 손실에 기여한 경제적 책임은 약 1196억 달러(약 161조 원)에 달한다. 이 중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 5곳(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의 총 배출량은 25억 톤으로, 약 729억 달러(한화 약 93조 원) 규모의 손실 책임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기업 단위로 배출량 1위를 기록한 포스코(9.6억 톤, 약 281억 달러)보다 2.6배 많은 수준이다.

이는 석탄·LNG 등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생산 구조와, 공공 부문이 전력 수급을 담당하는 한국 특유의 에너지 체제를 반영한다. 발전 부문은 다른 산업의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 2)까지 연쇄적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 범위는 더욱 넓다. 보고서는 “한국의 배출 구조에서 발전 부문은 ‘중간 공급자’가 아니라 ‘핵심 배출 책임자’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이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거 배출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미래 배출이 야기할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도 제시했다.

정부의 탄소중립계획(Net-zero)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같은 10개 기업이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지게 될 손실기여액은 300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반면 전환 없이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손실 규모는 720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즉, 지금부터 탄소중립 전환에 착수할 경우 최대 420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전력과 그 자회사들이 지금부터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 체계로부터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 체계로 에너지 전환에 발빠르게 나선다면 400조 원대의 기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보고서에서 산출한 피해액은 폭염 피해만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폭우와 홍수, 산불, 태풍 등의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정 기상 현상이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기여도를 분석하는 ‘기후 귀속 과학’(climate attribution science)이 보다 발전해 다른 재난 유형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되면 피해액의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법적·정책적 개입의 근거가 된다. 실제 해외에서는 셸(Shell), 엑손모빌(ExxonMobil) 등 다국적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기후 피해 손실 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일부는 법원이 기업의 배출 책임을 인정하거나 감축 명령을 내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헌법상 환경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향후 국내에서도 기후 손실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임소연 연구원은 “이번 분석은 단순히 경각심을 주는 것을 넘어, 정책과 소송,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서 손실기여 계산이 활용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이제는 배출량뿐 아니라 배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기업 책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조정호 연구원은 “본 연구는 특정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폭염 등 기후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는 국가 차원을 넘어 기업에게도 배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폭염 외에 폭우와 홍수, 산불 등 다른 기후피해까지 포함되면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한국 기업과 정부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실질적 감축 이행체계를 구축해, 기후위기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