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건물부문 탄소중립,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산한다
◆ 데일리 ESG 정책_25.8.1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수)부터 9월 1일(월)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간담회,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천m2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8개)을 의무화하여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냉·난방, 급탕, 조명 등)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를 통해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25년 하반기 저탄소 농업활동(가을갈이) 지원 신청 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하반기 경종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 참여 신청을 공고하고, 농업분야 탄소감축 활동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경종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은 논농업에 종사하며, 20ha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등 탄소감축 영농활동을 이행하는 경우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26년까지 시범 운영 후 본사업으로 확대․시행될 계획이다.
하반기 지원대상 농업활동인 가을갈이의 경우, 관행적으로 모내기전인 5월경에 실시하는 논갈이 작업을 논벼 수확 직후인 가을에 조기 시행하여 탄소 배출량을 현저히 저감시키는 영농기술로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하반기에 1만 365ha 지원을 통해 5만톤 수준의 탄소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기간은 8월 4일부터 29일까지이며, 관할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경종분야 탄소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과 함께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30년까지 농업분야에서 22.5%(’18년 대비 5백만톤)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3. 바이오플라스틱 등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순환플랫폼 실증시범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8월12일(화) 산업부 주관 「바이오공정기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개발」(’25-’29, 국비 172억 원)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 수행기관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업무협약에는 한국바이오협회, 서산시를 비롯해 탄소순환플랫폼 사업을 수행하는 14개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의 주 내용은 ▲탄소순환 플랫폼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탄소순환 플랫폼 시범사업 운영 및 관련 데이터 공유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에 대한 협력 등으로, 이를 통해 지자체·민관 협력을 이루어 성공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금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사업단은 서산시의 공공기관, 시설, 축제 장소 등에서 분리수거 선별 시스템, 바이오 가스화, 플라스틱 퇴비화, 통합공정 전과정평가 등 탄소순환플랫폼을 적용하여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 제조를 확대하여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신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