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정부, '유류세·개소세 인하' 단계적 축소

◆ 데일리 ESG 정책_25.8.19.

1. 신차 중 전기차 비중 30% 될 때까지 보조금… '유류세·개소세 인하' 단계적 축소

정부가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30%가 될 때까지 보조금 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30%가 될 때까지 '전향적이고 일관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구매보조금 정책뿐 아니라,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을 추가해 지원하기로 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목표치를 기존보다 상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올해 초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78GW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는데, 이 목표치를 올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6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2. 정부, 산재 처벌강화카드 만지작… '징벌적 법안' 쏟아진다

올해 들어 잇단 대형 산업재해 사고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와 국회가 연이어 강력한 처벌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SPC 등 대기업 건설·제조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경영계는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단순한 처벌 강화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8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기존 처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특히, 고용부는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영업정지 및 공공 입찰 참여 제한 요건을 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