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6억9158만톤
◆ 데일리 ESG 정책_25.8.21.
1.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6억9158만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6억9158만톤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전년 대비 2% 줄었지만,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3.6% 이상 추가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 잠정치는 파리협정에 따른 2006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지침 기준이며, 1996년 지침을 적용하면 6억3897만톤으로 나타났다. 기준연도인 2018년 확정 배출량과 비교하면 9389만톤 줄었지만, 목표치까지는 여전히 2억200만톤을 더 줄여야 한다.
부문별로는 발전 부문이 2억1834만톤으로 5.4% 감소했다. 전력 사용량이 소폭 늘었음에도 석탄발전이 9.6% 줄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각각 8.6%, 4.6%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산업 부문은 경기 회복에 따른 생산량 확대와 원단위 개선 부진으로 2억8590만톤을 기록, 0.5% 늘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정유 배출량이 각각 4.4%, 6.1% 증가한 반면, 철강은 0.1%, 시멘트는 9% 줄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은 불화가스 감축 설비 확대 영향으로 배출량이 감소했으나, 냉매가스로 쓰이는 HFCs 배출은 4.8% 늘었다.
건물 부문은 도시가스 사용 감소로 4359만톤을 기록해 2.8% 줄었고,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둔화와 휘발유 차량 증가 탓에 9746만톤으로 0.4% 감소에 그쳤다. 농축수산(2556만톤)과 폐기물(1752만톤)은 각각 2.7%, 3.4% 줄었다.
흡수량은 산림 훼손 면적 축소 등으로 4016만톤으로 늘었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외부요인에 따른 영향이 크다”며 “2030년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 보다 강력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000억 원 추가 융자 지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5년도「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대상 기업을 8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원(R&D 자금은 100억원)까지 최대 10년간(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1.3% 금리(’25.8월 기준)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산업 ▲사업 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뿐 아니라 탄녹위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에게도 선정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금번 공고 관련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 하는 기업은 산단공 융자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kicox.or.kr/netzerofin)를 통해 9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3.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 속 공급망안정화 대책 마련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월20일(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여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AI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이 경제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초혁신경제 혁명을 통한 '진짜 성장'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경제 대혁신을 위해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의 근간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작년 6월 지정된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개편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안보품목의 경우,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우리 산업 전반에 필수원료인 ①핵심광물, 그리고 ②우주항공, ③방산, ④민생 관련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경제안보서비스의 경우 해운·항공 등 운송업에 한정하지 않고 물류 분야 전반으로 지정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고위험 1등급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급망 특성을 감안, 공급망의 전주기를 자원확보-유통-생산의 3단계(Upstream, Mid-stream, Down-stream)로 구분하고, 그 특성에 맞춰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