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정부 ‘한국판 IRA’ 도입 속도 낸다

◆ 데일리 ESG 정책_25.8.22.

1. 정부 ‘한국판 IRA’ 도입 속도 낸다… 李대통령 ‘1호 산업공약’ 현실로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해당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1호 산업’ 공약이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지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설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내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연구 결과를 향후 세법 개정 등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안 작업까지 신속히 진행될 경우, 내년 세제개편안에 한국판 IRA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2. 22대 기후특위, 새 단장 후 첫 소위 앞둬… ‘기후국회’ 본격 시동거나

제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새 지도부를 꾸리고 첫 소위원회 가동에 들어간다.

지난 3월 출범 이후 실제 소위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특위는 18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지혜 더불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기후특위는 25일 ‘제1차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심사소위’를 처음 연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와 함께 설치된 두 개 소위 가운데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률과 기후대응기금 예산을 다룬다. 첫 회의에서는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