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통령 거부권, 해상풍력 투자 불확실성…씨에스윈드 등 국내 기업 촉각

폴란드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전기요금 동결 조항과 풍력발전 규제 완화를 함께 담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주장해온 기존 입장과는 다소 엇갈리는 결정이지만, 실제로는 농촌 지역 지지층의 민심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이 같은 사실을 21일 발표된 내용으로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신규 풍력발전 설비와 주거지역 간 최소 거리 규제를 완화하되, 자연보호구역 인근에는 엄격한 인허가 기준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풍력단지 인근 지자체와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구용 전기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일관되게 전기요금 동결에는 찬성하면서도 풍력 규제 완화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풍력발전 규제 완화 법안은 의회 다수파와 내각이 국민뿐 아니라 대통령에게 가하는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향후 풍력 조항을 제외하고 전기요금 동결만을 반영한 별도 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폴란드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점하는 이원집정부제 국가다. 대통령은 외교·안보를, 총리는 국내 행정을 담당한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중도연립정부와, 민족주의 성향 법과정의당(PiS) 기반의 대통령 측 세력 간 권력 충돌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미워시 모티카 에너지부 장관은 X(옛 트위터)를 통해 “폴란드는 저렴한 에너지 자원의 잠재력을 개방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가정, 산업, 에너지 안보,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책 불확실성은 국내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씨에스윈드는 2023년 덴마크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전문기업 블라트를 인수하고, 폴란드 발틱 파워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해상변전소 2기를 공급하면서 유럽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발틱 파워는 완공 시 1.2GW의 발전 용량으로 폴란드 전력 수요의 약 3%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28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예상된다.

한편 폴란드는 국가 에너지 전략 ‘PEP 2040’에 따라 2040년까지 11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발트해 폴란드 해역의 잠재 설비용량은 약 28GW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폴란드 해상풍력 시장은 유럽 내 핵심 성장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