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상법 2차 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데일리 ESG 정책_25.8.26.

1. 상법 2차 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상법 2차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표결로 중단시킨 후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집중하여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2. 한중일 정책 담당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주에 모인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중일 3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교류를 위해 ‘제11차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이하 정책대화)’를 8월 26일부터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에 소재한 해비치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대화는 2012년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창설된 생물다양성 분야의 정부 간 회의로 각국 과장급 공무원이 참석하며, 2013년부터 매년 3국이 번갈아 가며 주최하고 있다.

이번 제11차 정책대화는 우리나라가 주최하며, 한중일 생물다양성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주요 6개 의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의 식별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자연자본공시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민간참여 확대 ▲침입외래종 관리 ▲기타 각국의 생물다양성 현안 등이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지난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반영하여 각국이 수립한 것이다. 한중일은 이번 정책대화에서 각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내용과 이행상황을 공유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3. 탄녹위-보험연,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 모색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김민석, 이하 '탄녹위')와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은 25일(월) 한국프레스센터(서울)에서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대응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의 저탄소 전환이 필수라는 인식 아래, 이를 촉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전환리스크 관리의 필요성과 보험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산업계-보험업계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세션 I 주제발표에서는 ▲기후위기와 보험의 역할 ▲철강산업의 기후리스크 및 시사점 ▲국내 저탄소 전환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세션 II 토론에서는 최용상 이화여대 교수의 주재로 보험업계, 산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참여자들은 저탄소 전환의 난제로 꼽히는 기술개발 실패, 시장수요 변화, 투자 불확실성 등 전환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과 산업계와 보험업계 간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