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풍력 임대 40년으로 연장 추진…투자 유인 나서

일본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소 임대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26일(현지시각) 공동 전문가위원회에 임대 기간 연장을 포함한 지침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규정은 건설·운영·철거까지 30년 안에 마쳐야 해 실제 운영 기간은 약 20년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를 10년 연장할 수 있다.

임대 기간 연장은 전력 판매 기간을 늘려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상환과 투자 회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자본 회수 속도가 빨라지고 투자자층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2040년까지 해상풍력 설비 용량을 45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2024년 말 기준 실제 설비 규모는 0.3GW에 불과하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프로젝트 지연으로 추진력이 약화된 가운데, 이번 조치는 개발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해석된다.

다만 수익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1년 1차 입찰에서 사업권을 확보한 미쓰비시 상사가 원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3개 프로젝트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