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주차 국내 ESG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정부, 석화업계에 370만톤 설비 감축 요구…구조조정 속도

정부가 국내 10대 석유화학 기업에 연말까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생산설비 감축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방향과 지원 원칙을 확정하며, 자구노력이 미흡한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감축 대상은 나프타분해시설(NCC)로 제시됐다. 정부는 기업별 사업재편계획을 토대로 종합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전기차 보급률 30%까지 보조금 유지…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30%에 도달할 때까지 보조금 정책을 지속한다고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전기차로 교체 시 지급되는 전환지원금도 추가 도입된다. 또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목표를 기존 78GW에서 상향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6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관된 지원 정책을 통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 유상 배출권 비중 상향

환경부는 기업 탄소배출권 중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발전 외 부문은 15%로, 발전 부문은 2030년까지 50%로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2026~2030년 배출허용총량은 직전 5년 대비 82%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일환으로, 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탈석탄을 본격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선박 탄소세 부담, 2030년 1조원 돌파 전망

국제해사기구(IMO) 협약에 따라 2028년부터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 적용 시 국내 해운업계의 탄소세 부담은 3년 만에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첫 시행 연도인 2028년 부담액은 6326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업계는 친환경 연료 대체재 기술이나 인프라 비용 부담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대건설, 세계 최초 부유식 CCS 설계 기술 개발

현대건설이 부유체 기반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개발하고 동남아 해양 탄소저장 연구에 착수했다. 해당 과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원하는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로, 42개월 동안 총 58억원이 투입된다. 현대건설은 해양 유·가스전을 활용한 부유식 이산화탄소 주입 시스템의 개념 및 기본설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위, 중대재해 기업 대출 불이익 추진…고용부는 정보공개 검토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규모 축소, 금리 인상, 만기 연장 제한 등 금융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근절 같은 사회 문제 해결에 금융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름, 업종, 규모, 사고원인 등이 포함된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중대재해 기업, 연기금 주주권 행사·공공입찰 배제 가능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기존 지배구조에서 ESG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투자·대출 불이익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경영 개선 요구와 주주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ESG기준원 등은 ESG 등급 평가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일부 운용사는 등급 미달 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건설사 등 주요 업종은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공급망 전주기 맞춤형 지원…정책금융 50조 투입

정부는 원자재 확보부터 유통·생산까지 공급망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45조8000억원 규모 정책 자금을 저리로 공급하고, 1조8000억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펀드와 6000억원 규모 글로벌 대응 펀드를 활용한다. 상류 단계에서는 핵심 광물·원자재 확보를, 중류 단계에서는 운송·유통 지원을 강화하며 조선사의 유지·보수·운영(MRO)까지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 검토한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논의된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SK온·포드 합작사 블루오벌SK, 첫 배터리 출하

SK온과 포드의 합작사 블루오벌SK가 미국 켄터키 공장에서 첫 상업용 배터리를 출하했다. 이번 배터리는 포드의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과 전기 화물밴 ‘E-트랜짓’에 공급된다. 북미 전기차 공급망 현지화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생산 거점의 가동으로 시장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블루오벌SK는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차, 제네시스 EV 미국 생산 중단…공급망 재편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의 현지 생산을 중단했다. 기아 멕시코 공장에서 진행하던 투싼 위탁 생산도 종료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설계에 나섰다. 최근 GV70 EV 판매 부진과 함께, 미 정부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혜택 폐지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차는 미국 내 생산 전략을 조정하며 공급망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LG CNS, 미국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가동

LG CNS가 미국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 자치시와 스마트시티 구축 MOU를 체결했다. LG전자 북미본사가 위치한 지역을 ‘스마트시티 쇼케이스’로 조성해 북미 전역 공략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협력 범위는 스마트 인프라, AI, 디지털 트윈, IoT,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등 첨단 기술 전반이다. 이번 MOU는 1년간 유효한 비구속적 문서로, 본격적인 설치와 기술 도입은 후속 계약을 거쳐 진행된다.

포스코인터, 베트남서 희토류 영구자석 투자 확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베트남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공급망을 강화한다.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만나 탈중국 공급망 구축과 모빌리티 사업 확장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000억 추가 지원…최대 500억 장기 저리 융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합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대 500억원까지, 최장 10년간 연 1.3%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다. 모집은 8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된다.

포스코, CVC 1호 펀드 500억 결성…미래 혁신 기술 투자

포스코가 500억원 규모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1호 펀드’를 결성한다. 포스코가 400억원, 포스코기술투자가 100억원을 출자했으며, 결성 총회는 29일 열린다. 투자 대상은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절감, 탄소저감, 재생에너지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이다. 전체 펀드의 20%는 해외 유망 벤처기업에도 투자해 글로벌 혁신 생태계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녹색채권 발행 반토막…제도·인프라 부재 지적

국내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4% 감소하며 급격히 위축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발행액은 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5조9000억원에서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정책 지원 부족과 제도적 인프라 미비가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신뢰성 확보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린워싱 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