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6년 러시아산 석유·가스 신규계약 금지…2028년 수입 전면 중단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2028년까지 전면 중단하는 입법안을 제안하고, 가스 수입 원산지 증명 요건을 강화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1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번 입법안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채택된 ‘리파워EU(REPowerEU) 로드맵’을 근간으로 한다.

EC는 2022년 5월 ‘리파워EU 계획’을 발표하면서 러시아 의존 탈피와 청정 에너지 전환을 병행하는 전략을 처음 마련했다. 그러나 2024년 러시아산 가스 수입이 일시 반등하자, EC는 2025년 5월 ‘리파워EU 로드맵’으로 새로 제시했으며, 2028년 1월 1일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의 전면 금수를 위한 일정을 구체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산 가스 신규 계약은 2026년 1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기존 단기계약은 2026년 6월 17일 이후 종료되며, 내륙국가들에 공급되는 파이프라인 가스 중 장기계약에 해당하는 물량은 2027년 말까지 허용되고 2028년 1월부로 완전히 종료된다. 

2023년 EU 가스 수입에서 러시아산 비중은 19%로, ‘터크스트림(TurkStream)’ 파이프라인과 액화천연가스(LNG) 선적을 통해 유입됐다. 2025년에는 이 비중이 1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2022년 이전 45%에 달했던 러시아 의존도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아울러 러시아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서비스 계약도 금지된다. 이는 터미널 용량을 대체 공급업체로 전환해 역내 에너지 시장의 회복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집행위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에너지 가격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안에는 러시아산 가스의 추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러시아 외 국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는 생산국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러시아산 가스 공급 계약을 보유한 기업은 계약 내용을 EC에 보고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세관 당국에 실제 원산지와 유입 경로를 입증해야 한다.

회원국은 러시아산 석유·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변화 계획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계획에는 구체적 조치와 단계별 일정이 포함돼야 하며, EC는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가스가 운송 과정에서 혼합되는 특성을 고려해, 혼합 LNG에는 러시아산이 포함된 비율을 별도로 증명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러시아산 가스를 금지하거나 제재를 시행 중인 국가에서 들여오는 가스에는 이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입법안은 공동결정 절차를 거쳐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논의·의결되며, 회원국들은 10월 중순까지 공동 입장을 마련한 뒤 유럽의회와 최종 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EC는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무기화해 EU를 압박해왔다”며 “이번 입법안은 러시아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고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는 결정적 조치”라고 밝혔다. 글로벌 가스 시장의 대체 공급처, 역내 네트워크와 인프라 여력을 감안할 때 단계적 금수는 심각한 가격 충격이나 공급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유럽에서 러시아 화석연료의 시대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이번 조치가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청정 산업 딜(Clean Industrial Deal)’, ‘저렴한 에너지 행동계획(Affordable Energy Action Plan)’ 등 주요 정책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정하고 독립적인 에너지 체제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탈탄소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회원국들이 10월 중순까지 공동 입장을 마련한 뒤 유럽의회와 최종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