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주요국에 “9월 내 기후 목표 제출하라”… 중국·EU 압박 강화

유엔이 각국 정부에 이달 말까지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시몬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196개 파리협정 당사국에 보낸 서한에서 “강력한 기후 계획은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이라며 “9월 말까지 NDC 3.0을 제출해야 한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5년마다 NDC를 갱신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2035 NDC는 파리협정 제4조 진전의 원칙(Progression over time)에 따라 기존 2030 NDC보다 목표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유엔은 향후 각 국가들이 제출한 감축 목표를 토대로 2030년·2035년 감축 달성 가능성을 평가해,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직전에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결정적 지표가 된다.

그러나 유엔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NDC를 제출한 국가는 현재까지 30개국도 되지 않는다. 

인도는 국가개발 전략과 국제 공약을 연계한 첫 국가적응계획(NAP)을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과 취약성을 평가하고, 중장기 적응 전략을 마련해 국가 개발 정책과 국제적 기후 공약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 인도, 유럽연합(EU) 등 주요 오염국도 아직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 4월 올가을 중 목표를 상향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감축안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EU 역시 내부 합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은 2035 NDC 수립의 기준이 될 EU의 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EU 환경장관들은 오는 9월 18일 2040년 감축목표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프랑스가 정상급 논의로 격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EU가 오는 24일 열리는 유엔 고위급 회의에 ‘빈손’으로 참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스틸 사무총장은 NDC 제출이 곧 국가의 경제 성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NDC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21세기 경제 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의 핵심 엔진”이라며 "강력한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청정에너지 호황'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제사회가 현 수준의 정책과 목표를 유지하는 데 그칠 경우, 산업화 이전 대비 약 3℃의 재앙적 기온 상승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COP30 개최국인 브라질은 이번 총회를 “다자주의 회복”을 위한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COP30 주재자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는 “이번 회의는 기존 COP와 달리 합의문 도출보다 실제 행동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무역 분쟁과 관세 갈등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기후 다자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전 세계 최대 배출량 1위인 미국이 최근 기후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주요국들의 협력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브라질의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초 2035년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와 세부 감축계획을 수립해 유엔에 2035 NDC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지만, 제출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