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고 日과 동맹…1조달러 녹색자본 유치 나선다

유럽연합(EU)이 투자자 친화적인 금융규제 개편과 일본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더 많은 녹색자본을 유럽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12일(현지시간) 마리아 루이스 알부케르크 EU 금융서비스 집행위원이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지속가능금융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알부케르크 위원은 "EU의 규칙과 시장 여건이 더 매력적이라면, 이는 지속가능 부문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확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지속가능금융 규제를 단순화하고, 보고 및 실사 의무 대상 기업 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회원국과 기업들의 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알부케르크 위원은 “대규모 배출과 기후 영향에 책임 있는 대기업은 여전히 보고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며 “기준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 동안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금융 규제가 실제로는 자본을 효과적으로 녹색투자와 연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U의 지속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 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은 ‘지속가능 투자’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EU 택소노미 규정(Taxonomy Regulation) 역시 기업 채권 발행이나 지속가능투자를 위한 기준으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보고서는 규제 프레임워를 보완한다면 기업과 투자자의 신뢰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며, 전환금융 체계 구축이 지속가능성 프로젝트에 자금을 확대 유입시키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부케르크 위원은 “핵심 보고 기준과 지속가능금융 요건을 조율한다면 비용을 낮추고 더 많은 자본을 끌어올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일본과의 협력은 민간 자금 유입 확대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U와 일본은 지난 7월 제30차 정상회의에서 ‘경쟁력 동맹(competitiveness alliance)’을 출범시키며 기후·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2030년 기후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각 약 1조달러(약 1350조원)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전략적 의존 축소, 첨단기술 보호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에너지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안보 취약성과 청정에너지 전환은 양측의 공통 과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EU의 2022년 에너지 소비량은 약 16억톤 석유환산량(Mtoe)에 달했으며 상당 부분이 수입에 의존했다. 일본은 약 4억3000만톤(Mtoe)을 소비했으며, LNG와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았다.

또한 일본에서는 미쓰비시 상사가 비용 상승을 이유로 해상풍력 3개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며 에너지 전환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EU 역시 국방 투자 확대 목표와 지속가능금융 규제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하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측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 축소와 일본의 LNG 대EU 공급 확대에 합의하며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향후 양측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EU는 2030년까지 2007년 대비 에너지 소비를 32.5%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일본은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40% 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와 일본 환경성은 “양국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수조 달러 규모 민간자본 확보가 시급하며, 규제 합리화와 국제기준 정합성이 투자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사업매칭·기술교류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순환경제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오는 가을엔 대규모 민간 합동행사와 비즈니스 미팅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