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EU에 CBAM 면제 요청…철강 수출 65% ‘직격탄’ 우려

인도가 유럽연합(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면제를 요청했다. 인도 철강 수출의 약 3분의 2가 유럽으로 향하는 만큼, 고탄소 업종에 부과될 CBAM이 현실화되면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각) 산딥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이 “CBAM이 도입되면 인도의 철강 수출에 확실히 영향을 줄 것”이라며 EU에 면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고탄소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6년부터 본격 과세를 시작하며, EU 역내 생산자는 이미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톤당 70유로(약 10만원)을 지불하고 있어 역외 제품에도 동일한 탄소 비용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추려는 목적이다.

인도 철강업계는 대부분 고로(高爐) 방식으로 생산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다. 파운드릭 차관은 “고로 증설 계획은 탄소 배출이 높아 추가 우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EU집행위는 외국 기업이 저탄소 제품만 유럽에 수출하고 고탄소 제품은 다른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CBAM을 우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국가별 또는 기업별로 고정 탄소배출 계수를 부여하는 방안,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미국이 인도산 수입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인도 수출 경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됐으나, 파운드릭 차관은 “미국으로 가는 철강 수출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 트럼프 행정부의 50% 관세 부과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EU는 인도 철강 수출의 약 6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CBAM 영향이 훨씬 클 전망이다.

국제 철강협회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 2위 철강 생산국으로, 2023년 조강 생산량은 약 1억3000만톤에 달한다. 이 중 10% 이상이 수출되며, 그중 유럽이 최대 수요처다. CBAM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인도 철강업계는 생산 공정의 탈탄소화 투자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파운드릭 차관은 “정부가 곧 수입관세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CBAM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보호 조치를 시사했다. 특히 값싼 중국산 철강 유입을 막기 위해 특정 제품에 11~12%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관세를 3년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