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무부 감사, 재생에너지 인허가 ‘관리 공백’…부적격 기업 허가 위험

미국 공공토지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관리 부실과 이해관계자 협의 부족으로 법적 분쟁과 투자 불확실성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는 18일(현지시각) 내무부 감찰관실(OIG) 감사 결과, 토지관리국(BLM)이 기업의 기술·재무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서류 관리와 신청 검토에서도 공백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연방정부가 원주민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사회적 정당성과 금융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주민 대표들은 기술자료 검토 역량 부족을 호소했지만,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은 실질적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 전미환경정책법(NEPA) 위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업·어업계 역시 어획량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며 BOEM의 의견 배제를 문제 삼고 있다. GAO는 BOEM과 해양안전환경관리국(BSEE)이 요구하는 지역사회 참여 계획에 가이드라인이 없고, 해상풍력 건설이 집중되는 북대서양 지역에 현장 조직조차 없어 갈등과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내무부 감찰관실(OIG) 감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과 직원 교육 부족으로 부적격 기업이 허가를 받을 위험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2017~2023년 연방 공공토지에서 접수된 풍력·태양광 통행권 신청 258건을 검토한 결과로, 임대료·사용료 징수 누락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BLM에 10가지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BLM은 이 중 9개를 수용하기로 했다.

규제 불확실성은 이미 금융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3860억달러(약 524조원)에 달했지만, 자금은 회수기간이 짧은 분산형 에너지 자산으로 이동하며 대형 유틸리티 프로젝트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60일간 재생에너지 인허가를 중단하고, 2026년 중반까지 착공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원 빅 뷰티풀 빌(OBBB)’ 법안을 추진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로이터는 이로 인해 2025~2035년 청정에너지 신규 설비 용량이 59% 줄고, 가스 의존도 확대에 따라 가정 전기요금이 평균 18%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주정부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세제 혜택 유지로 연방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18조달러(약 2경4400조원) 규모의 글로벌 청정에너지 투자 격차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GAO는 원주민 지식 반영과 개발사의 지역사회 참여 의무화 같은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갈등을 줄이고 투자 수익성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