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온실가스 산정 등 중소 자동차 부품사 종합지원
◆ 데일리 ESG 정책_25.9.22.
1. 유럽 자동차 탄소규제 선제 대응…온실가스 산정 등 중소 부품사 종합지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럽연합(EU)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중소 부품 공급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산정·검증부터 감축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사업을 9월 22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는 ▲차량의 원료 채취 ▲소재·부품 제조 ▲완성차 생산 ▲운행 단계(연료 사용)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한 대가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시키는 총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차년도 사업을 통해 중소 자동차 부품사 16개사, 총 43개 부품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및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제조 공정 간 에너지 사용량 등 탄소배출량 실측 조사 및 산정을 위한 현장 데이터 수집 ▲전과정평가 및 국제 검증 대응 방안 관련 실무자 교육 ▲온실가스 다배출 공정에 대한 맞춤형 감축 자문 등이다.
첫 지원 활동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22일 부품 제조사 현장을 방문해 평가 부품에 대한 현장 자료(공정자료 등)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진들은 2026년 5월까지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평가 교육과 감축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 공동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9월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연도별 SAF 혼합의무비율 ▲공급의무 대상 및 이행 관리 ▲급유의무 대상 및 이행 관리 ▲SAF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 지원이다.
SAF 추가비용에 따른 항공업계의 경영 부담 최소화를 위해 SAF를 혼합급유하여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지원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7년부터는 항공사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SAF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국토부·산업부와 간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관리원, 항공‧정유업계를 대표하는 항공‧석유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상호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법제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로드맵 이행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3. 산업부, 미래 태양광 시장 선점 위한 차세대 태양전지 R&D 기획단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지난 8월에 발표된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9월19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태양광 R&D 기획단’을 출범하고, 태양광 R&D 신규 사업 기획에 착수했다.
이 기획단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초고효율 탠덤 기술과 연계하기 위한 차세대 태양광 기술의 대면적 기술을 선점하고, RE100 이행 및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산업을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태양광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광 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탠덤셀 조기상용화 추진 및 차세대 태양광 신규사업 기획 방향 ▲차세대 태양광 분야별 기술 현황과 한계 및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탠덤셀 상용화를 2~3년 내로 조기 추진함과 동시에 탠덤 소재의 후보군인 페로브스카이트, 무기, 유기 태양광 등 관련 기술계통을 완성하기 위한 대형 실증 과제 기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산업부 주최, ‘제4회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포럼’ 개최
청정수소 시장 창출과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4회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포럼'이 9월 19일(금)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수소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S&P Global,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일본 JOGMEC(광물·에너지 안보기구), 유럽 H2Global, 인도 GH2 India(수소협회), 한국 에너지경제연구원·전력거래소와 수소업계·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수소 시장과 주요국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청정수소 교역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글로벌 에너지 리서치 기관인 S&P Global에서는 수소 시장 및 정책 동향을 발표하며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건설·운영 중인 수전해 수소 프로젝트 규모가 '25년 6월 기준 약 18GW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각국이 탄소집약도에 기반한 청정수소 정책과 시장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이러한 증가 동인 중 하나로, 향후에도 청정수소 시장 확대를 위해 각국의 수요 창출과 공급망 구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에서는 청정수소 프로젝트 투자 현황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계획된 글로벌 청정수소 전주기 관련 투자가 전년 대비 20% 증가한 6800억달러(약 951조원)로 추정되는 등 수소산업이 각국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시장 창출 및 기업 리스크 분담 등을 추진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 JOGMEC, 유럽 H2Global, 인도 GH2 India 등 해외 주요국의 수소 관계기관에서는 일본의 청정수소 연료가격차액지원제도(15년간 총 28조원 규모), 유럽의 청정수소 수요-공급자 양면 경매시장 지원제도, 인도의 청정수소 생산('30년 500만톤/年) 및 수출 계획 등 정책을 각각 발표하였으며, 주요국 간 협력을 통해 청정수소 시장과 수요를 함께 창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9월 19일(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충남 태안군 교육문화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전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충남경제진흥원, 한국서부발전 태안본부, 태안5일장추진위원회, ㈜원미래전략가들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지역사회가 직면할 사회·경제적 충격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전환과 지역 전환의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발전소 노동자, 지역 주민, 지방정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했다.
행사는 개회식에서 축사와 환영사를 시작으로 참가자들이 서로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현황 진단을 넘어,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문제를 재구성하고 미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논의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