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탄녹위에서 기후위기대응위로 명칭 변경, 환경부,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 개최
◆ 데일리 ESG 정책_25.9.25.
1. 탄녹위에서 기후위기대응위로…온실가스 ‘순배출량’ 관리 강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9월 23일 전체 회의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감축계획 이행의 책임성과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매년 9월 말까지 감축 목표 이행 결과를 공개해야 하고, 목표에 미달한 기관은 6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표 근거도 신설됐다.
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있다. 장애인이 새롭게 추천 대상에 포함돼 대표성이 강화됐으며,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해 과학적 기반을 확충했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불안정 대응, 기후대응기금의 용도 확대,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과평가와 국회 보고 의무화, 국회·지방의회의 시정 및 개선 권고 근거 마련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25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유럽연합 집행위, 2020)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하였다. 이를 통해 섬유('27년)·타이어('27년)·가구('28년)·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재활용성·수리용이성·탄소배출량 등 포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자원순환·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교역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에코디자인 제도가 시행되면, 품목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여 수리·재활용 저해 요인을 줄이고 ▲제품별로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을 비롯한 환경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DPP)하는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정책포럼에서, 환경부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며, 관련 사이트(landing-qon.com/regist_0925/)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현장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3. 재생에너지 대전환, 공공이 선도적 역할로 성공적으로 이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24일(수),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이하 공공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번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참여기관간 협력 등 다양한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도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RE100 산단 및 지역 상생 추진 등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중립 달성, 산업경쟁력 강화 등 핵심 성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에 발족한 공공 정책협의회는 한전 및 발전공기업, 수자원‧농어촌‧도로‧철도‧공항공사, 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공단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유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협의체로,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방안,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중점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