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동향】제품 수리권(Right to Repair), 순환경제의 핵심전략

한국환경연구원은 「순환경제를 위한 제품 ‘수리권’ 이행전략 수립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리권 이행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자기기의 짧은 출시 주기, 의류의 수명 단축, 계획적 노후화 등의 요인으로 제품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선형경제 구조에서는 자원 사용량이 증가하고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며, 유엔환경계획(UNEP)은 전 세계 물질자원 추출량이 지난 50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EU,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들이 제품 수리 용이성과 내구성 향상을 위한 ‘수리권(Right to Repair)’ 입법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며, 소비자에게 수리 및 구매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의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0조에서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 확보와 배송 기한 준수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권고적 조항으로 실질적인 수리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EI는 수리권 관련 조항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제도별 시행 시점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수리권 이행 강화를 위해 ▲수리 시 주의사항 및 안전정보 ▲수리 서비스 관련 정보 ▲소비자 자가수리 제품 정보 ▲제품 수리에 필요한 기술자료 ▲수리 이후 책임소재 ▲지식재산권 보호 ▲부품 페어링 및 보안관리 등 7개 항목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제품 수리 용이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우선순위 품목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리권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대상 인센티브 기반 지원방안 마련, 에코모듈레이션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지역 단위 리페어 문화 확산, 디지털 수리이력 시스템 구축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