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기후부, 과불화화합물 수돗물 수질기준 마련 계획 발표
◆ 데일리 ESG 정책_25.10.30.
1. 기후에너지환경부, 과불화화합물 수돗물 수질기준 마련 계획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10월 3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대한상하수도학회와 공동으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대응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관련 지자체(서울, 부산 등), 학계 및 업계 전문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포함하여 100여 명이 참석하고,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로이사인 단국대학교 독고석 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C)와 불소(F)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인공합성 화학물질로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으며, 인체에 축적되면 건강상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보를 공개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현행 수질감시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
다만, 최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과불화화합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각 국가들은 수돗물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런 추세를 고려하여 국회, 언론, 학계 등에서 정수장 과불화화합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8년까지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수돗물 수질기준을 마련할 것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한 바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 과불화화합물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기준 강화 계획을 밝히고, 세부 이행과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국립환경과학원은 과불화화합물의 분석법을 현재 5ng/L에서 1ng/L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수돗물 모니터링 대상을 대규모 정수장(101개)에서 전국 모든 정수장(427개)으로 확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 참고값 등을 고려해 과불화화합물 인체 위해성 평가도 추진할 계획이다.
2. 정부-철강업계, 해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소통 강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9일 14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럽연합 및 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지난 2월26일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지속 제기해 온 ‘26년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더. 해당 개정법은 유럽의회, 이사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10월17일에 관보에 게재되고, 20일 발효됐다.
국내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최종 채택되어 제도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하면서, ’26년 1월 본격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필수적인 배출량 산정법, 탄소가격, 검증 등에 관한 하위규정 설계에 있어서 업계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영국 정부도 ‘27년 1월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업계는 올해 4월에 발표된 기본법 초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공유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고, 탄소규제 도입국과의 심층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월 29일~31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K-Tech Inside Show 2025 」(소재·부품·장비- 뿌리 기술대전)를 개최한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기술 속의 기술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슬로건으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및 뿌리산업의 첨단기술 성과와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종합박람회다.
행사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 혁신기업 전시를 비롯해 으뜸기업 홍보관, 소재 AX관, 탄소중립관 등 다양한 테마관이 운영되며, 비즈니스 상담관을 통해 소부장·뿌리 기업의 기술개발부터 판로개척뿐 아니라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투자·정책금융 지원 상담 등 전주기 프로그램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