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기후부, 재생에너지 중심 법제도 개편 논의
◆ 데일리 ESG 정책_25.11.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10.16)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에너지·법률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을 위한 현행 법률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그간 화석연료 기반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추진에 맞게 새롭게 재편·정비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도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국회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 및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2.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 본격 가동…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개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4일 오전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컨퍼런스홀(포항시 동해면 소재)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 시설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는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육성과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 기반시설이다.
이번에 개소한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연구지원단지(약 1.7만㎡)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시설은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블랙매스 제조 ▲유가금속 추출 등 배터리 순환이용 전 공정에 대한 실증연구 장비를 갖춘 자원순환연구센터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시설, 홍보전시 기능을 갖춘 종합정보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는 자체적인 연구시설 구축 여력이 부족한 배터리 순환이용 기업들이 재활용·재사용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실증연구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활용 원료를 기업에 공급하고, 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진단(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배터리 생산 시 사용되는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사용후 배터리 또는 제조공정 스크랩에서 회수된 것임을 인증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배터리 순환이용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조성해 나간다.
아울러 배터리 순환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학생 등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견학 과정을 운영하여 배터리 순환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정부,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과 순환경제 전환을 한층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3. "탄소중립, 우리도 함께 해요!" 츄·줄리안 홍보대사로 나선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 생활 속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가수이자 배우 츄(본명 김지우)와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Julian Quintart)를 탄녹위 ‘넷제로 앰배서더(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일상 속 친환경 생활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된다는 ‘그린이득’ 캠페인을 국민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가수이자 배우인 츄(26)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MZ세대 대표 아티스트로, 특히 청년층과 SNS 이용자들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지구를 지켜츄’을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 비건 버거 만들기, 분리배출 등 다양한 생활 속 환경 보호 실천을 소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일 공개된 탄녹위 공익광고 ‘그린이득 나라의 츄’의 메인 모델로 출연해 탄소중립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로운 생활 습관”으로 표현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츄는 “탄소중립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가진 밝은 에너지가 더 많은 분께 ‘그린이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 탄녹위 홍보영상과 SNS 캠페인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