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종안 공청회 개최
◆ 데일리 ESG 정책_25.11.7.
1.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 공청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6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다.
기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의 공청회가 목표 수치를 미리 정해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청회는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제안된 복수의 감축목표 수준을 놓고 분야별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사회적 수용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괄 및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흡수원·순환경제 등 6개 분야에서 대국민 공개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 결과를 종합해 최종 정부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35 NDC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후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향후 3년간 2973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9630억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도 유발될 전망이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 상반기 1차 선정(9개 프로젝트)에 이어, 8월부터 2차 공고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가 추가 선정되어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1.3%의 금리로 최대 500억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국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유·조선 등 산업 부문과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963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2년부터 올해까지 누계 총 9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약 8000억원의 융자 지원을 하게 되며, 총 3.4조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3.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AI 선장이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의 세계시장 선도 기반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본격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한국형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이 11월 6일(목)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10월 21일(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은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국제해사기구(IMO)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운항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운항선박은 선박 운영 전반에 AI 기반의 인지･판단･제어 기능을 접목한 미래 선박으로서, 향후 해운･조선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미래 해양모빌리티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1603억원, ‘20~’25)’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레벨3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표준 제정에 기여해왔다.
후속 사업인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통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레벨4 기술개발(무인 항해, 기관 자동화, 운용 기술, 검인증 및 실증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국제표준 제정과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고, 1805억달러 규모(’32)로 예상되는 미래시장 선점을 통해 조선·해운 분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4. 탄소발자국으로 국산 목재제품의 환경가치를 한눈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국민들이 일상 속 국산 목재제품의 환경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목재제품의 탄소발자국 이해하기」간행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뜻하며, 제품의 친환경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이번 간행물은 현장 데이터를 반영해 산출한 목재제품의 탄소발자국 정보를 두 편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Ⅰ권에서는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질바닥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를, Ⅱ권에서는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를 다룬다. 아울러, 각 제품의 생산 공정 흐름도와 투입·산출물 정보, 제품별 탄소배출량 결과도 함께 수록했다.
본 자료는 목재제품이 원료 채취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자원과 에너지, 배출된 물질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재제품의 탄소발자국 이해하기」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https://book.nifos.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5. 한국기술교육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ESG 선도대학’ 비전 선포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는 6일(목) 교내 다산정보관 다산홀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ESG 선도대학’ 비전 선포식 및 전 국민 참여 ‘ESG 3행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교 34주년을 맞은 한국기술교육대학의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도입을 공식화하고, 구성원과 국민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 확산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길상 총장, 오창헌 부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대표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ESG 추진경과 보고 ▲ESG 비전 선포 ▲3행시 공모전 시상식 ▲ESG 실천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한기대가 발표한 ESG 비전은 ▲그린캠퍼스 구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 실현 ▲윤리적 거버넌스 확립의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ESG 센터’ 신설, ESG 교과목 확대, 구성원 인식 제고 교육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선포식과 연계해 10월에 2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ESG 삼행시’ 공모 이벤트에는 1600명이 참여해 호응을 얻었다. 최우수상 2점을 포함해 최종 8명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와 우수상 수상자에게 총장상이 수여됐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이번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ESG 센터’ 신설, ESG 교육과정 확대,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책대학으로서 지속 가능 경영 모델을 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