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데일리 ESG 정책_25.11.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25.1.21. 공포, ’26.1.22. 시행)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관계 부처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인공지능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안전·신뢰 기반 조성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과 의무 이행 방법, 모범 사례 등을 반영한 고시와 방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에 대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 운영 방식과 기간을 확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과태료 계도 기간에는 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등 법 규정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이음 터(플랫폼)인 통합 안내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하며, 법의 적용에 관한 기업 등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이음 터(플랫폼)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법령 및 방침(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법령 또는 방침(가이드라인) 개정 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급변하는 인공지능 환경을 고려하여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도 병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후 기업 지원 예산 확보를 통해 인공지능 검·인증,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고, 방침(가이드라인)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한-카타르 에너지 공급망 및 플랜트·조선 협력 강화하기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12일(수) 서울에서 카타르의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 겸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 CEO인 알 카비 장관과 회담을 갖고,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알 카비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에너지 공급망 관련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에너지 공급망 안정 확보와 함께 플랜트·조선 등 산업 분야에서 실질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한국과 카타르가 LNG 분야의 주요 협력국으로서 안정적 공급망을 유지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고, 카타르가 추진 중인 LNG 생산 확대 계획을 공유했으며, 안정적 공급망 협력을 포함하여 향후 산업・자원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LNG 교역과 플랜트·조선 등 관련 산업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은 해당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카타르 에너지 부문 최고책임자와의 면담이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양국 주력산업 분야에서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카타르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LNG·플랜트·조선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25년 사회적금융 자금조달 설명회」 온라인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1월 18일(화) 오전 10시부터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자금조달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사회적금융 자금조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진흥원과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공동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협중앙회 등 10여 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사회연대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자금과 투자, 보증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정책금융기관과 임팩트투자기관의 주요 사업 설명과 자금조달 실무 노하우가 공유될 예정이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사회적금융 공급 현황과 구조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신청 비결, 엠와이소셜컴퍼니(MYSC)의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설명 및 사례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대출 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의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소개, 신협중앙회의 상생협력대출금 소개 등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와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사회연대경제기업, 사회연대경제 유관기관 관계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구글폼 작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설명회 신청 링크) https://forms.gle/WCTpwV6RAxSCezmD9
또한 이번 설명회 교육 영상은 12월 1주 이후 진흥원 소셜클래스 홈페이지(https://edu.seis.or.kr/front)에 게시될 예정으로,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다시 들어볼 수 있다.
4. ‘탄녹위,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 김종률 사무차장 등 출장단은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한다.
김 사무차장은 한국 홍보관에서 개최되는 녹색금융, 국제감축, 산림 등 세미나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영국, 캐나다, 호주, 남아공 등 주요국 기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ICCN)가 주최하는 농업 분야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포럼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 사무차장은 “파리협정 채택 10주년 되는 해에 개최되는 COP30에서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 에너지 정책을 적극 공유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5. 국립생물자원관, 해외 유용생물자원 산업화 총력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해외생물자원으로부터 발굴한 아토피 피부염 개선, 항비만, 악취 저감 등 3건의 특허 기술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축산환경 분야의 4개 전문기업에 이전하는 통상실시권 계약을 11월 13일에 관내 생생채움관(인천 서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4개 전문기업은 조아파마(기능성원료개발 전문기업), 뉴셀팜(화장품 개발 전문기업), 파마코바이오(의약·기능성식품 개발 전문기업), 이엠에스(축산환경 개선 전문기업)다.
이번 기술이전 대상 특허 3건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캄보디아 야생식물 3종에 찾아낸 ▲항비만 효능이 우수한 테트라세라 로우레이리(Tetracera loureiri)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능이 우수한 카레야 아르보레아(Careya arborea) ▲악취 저감 효능이 우수한 크로톤 포일라네이(Croton poilanei)와 관련된 기술들이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이후 국제사회와 생물자원 발굴 활용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으며, 2015년부터는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호적 관계를 형성한 탄자니아 등 10개 국가에서 유용 생물자원을 발굴해 왔다.
이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은 2600여 점의 해외 유용생물자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효능의 핵심 소재를 발굴했으며 2025년 기준 의약·식품·향장 분야 등에서 37건의 특허를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