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국립환경과학원,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절차 개정 해설서 공개
◆ 데일리 ESG 정책_25.11.17.
1. 국립환경과학원,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절차 개정 해설서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에너지 회수효율 검·인증 과정의 산정 신뢰성과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개정해 11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소각열에너지 회수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증기, 온수, 전기 등으로 전환하여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자원순환의 한 형태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 회수효율을 인정받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해설서는 에너지 회수효율 검·인증 과정에서 산정의 신뢰성과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 절차와 계산 방법에 대한 세부 해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또한 열분해, 고온 용융 소각시설의 열량 산정 방법 및 계측장치의 관리 주기 등 기술적 사항을 추가로 보완해 산정의 정확도를 높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설서 개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11월 19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소각시설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11.14일(금) 오전 오토랜드 화성을 방문하여 기아의 PBV 전용 생산공장인 EVO 플랜트의 East 준공과 West 기공을 축하하고, 작년 7월 시행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 개최되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
정부는 美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조치의 조속한 발효를 최우선으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26년 정책금융을 15조원(올해수준) 이상 확대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26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
2035 NDC 목표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 보급이 본격화될 예정인 바,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산업 GX R&D'를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R&D를 지원한다. ’33년까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하여 AI·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한다.
아울러, 정부는 ’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30년까지 대규모의 R&D 기획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인지, 판단, 제어 단계별 룰-베이스1) 자율주행 기술에서 AI 단일 신경망 기반의 E2E2) 기술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3.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산업 육성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향후 제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제도 공청회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추진 전략 토론회(이니셔티브 포럼)(이하 ‘공청회’)’를 14일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의 산업화와 시장 확산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기술개발–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과기정통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제품 인증제도와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발표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취합된 의견들은 고시 제정(연말 제정 추진 예정)과 추가적인 지원 정책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고시를 통해 그동안 모호했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제품과 전문기업을 명확히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추가적인 지원 정책의 경우 인증·확인된 기술 및 제품과 전문기업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인증·확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제성 한계 극복을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여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시장 참여를 유도 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7일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로가 큰 유공자 24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대상은 1975년 에너지절약촉진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47회를 맞이하는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포상 규모가 큰 최고 권위의 포상행사다. 시상식에는 유공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참석하며, 총 300여 명이 축하의 자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