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NDC 달성 위한 수소기술 논의의 장 열려
◆ 데일리 ESG 정책_25.11.19.
1.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수소 기술 논의의 장 열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이창근, 이하 ‘에너지연’)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이행에 필요한 핵심 요소인 수소 기술의 역할과 기술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제6회 수소경제와 한국의 수소 기술 학술회의(심포지엄)」를 11월 18일(화)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지난 11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을 목표로 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의 감축률 40%보다 강화됐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 산업, 수송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 체계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수소 관련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이하 ‘중점연구실’)」을 5개소 지정(’24.7월)하고, 올해부터 ’29년까지 약 1190억원을 투입하여 대용량 수전해 체계 개발과 수소 생산효율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9월에는 개발된 수소 기술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청정수소 연구개발(R&D) 혁신 연합(이하 ‘혁신 연합’)」을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심포지엄)는 과기정통부와 국내 수소 관련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기후 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 수행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원활한 이행 측면에서 수소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소 전주기(생산-저장-활용) 기술개발 방향 도출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 외교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수석대표회의 개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11월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수석대표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EU 원자재 주간(EU Raw Materials Week) 계기 개최됐으며,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MSP 회원국과 뉴질랜드가 옵저버로 참여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은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현재 15개국(한국, 노르웨이, 독일, 미국, 벨기에(‘25.10월 가입), 스웨덴, 영국,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인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 및 EU 집행위가 참여하고 있다.
김 조정관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이 첨단기술과 미래 산업 발전에 있어 필수적이며, 업스트림뿐 아니라 다운스트림까지 포함하는 핵심광물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MSP 회원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MSP 회원국들과 함께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과 미래 전략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했다.
김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재자원화 사업 육성 등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해외 광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및 정책적 지원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국내외 공급망 전반의 회복력 제고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자원무기화 등으로 첨단산업 원료인 핵심광물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재자원화산업을 통한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그 의미를 담아 산업육성의 원년을 선포했다.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는 재자원화 산업발전의 민관 협력을 논의하는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회장: 서종현 S3R 대표, 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포럼 회원사인 한국광해광업공단 황영식 사장 등 관련 기관장과 주요 재자원화 기업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전자제품(PCB 등), 폐영구자석 등 폐자원에서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활동으로, 상당한 규모의 핵심광물을 국내 재자원화산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원광 대비 월등한 광물 회수율과 탄소·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 및 친환경·탄소중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산업부는 금년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재자원화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했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재자원화 설비 구축 보조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3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안건(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20여 차례의 부처 및 민간 협의를 통해 그간 ‘폐기물’로 간주되어 온 재자원화 원료를 ‘자원’으로 인식, 원료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 통관애로 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포럼을 중심으로 업계의 애로와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갈 계획이다.
4. 김성환 장관, 브라질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탈석탄동맹 가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5년)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참가를 계기로 탈탄소 녹색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여러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월 18일 자정(한국시간, 브라질 현지시각 오후 12시) 무렵 고위급회의에서 우리나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2018년 대비 53%~61% 감축목표를 토대로 2050년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탈탄소 녹색 전환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더해, 점점 복잡해지는 전 지구적 차원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치랑(Mutirao)’ 정신을 바탕으로 다자주의에 기반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무치랑은 브라질 토착언어에서 유래, ‘공동협력’이라는 의미다.
또한, 11월 17일 오후 9시경(한국시간, 브라질 현지시각 오전 9시)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인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동참을 선언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정책교류, 기술적 지원 등 실질적 협력 플랫폼을 제공하며, 현재까지 180여개 회원(정부·지방정부·기업 등)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충청남도, 경기도 등 8개 지방정부가 이미 가입한 바 있다.
이어서 김성환 장관은 11월 17일 오후 10시 30분(한국시간, 브라질 현지시각 오전 10시 30분)에는 ‘기후·청정에너지 전환 포럼’에 참석해 주요국 장관과 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 전환에 대한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해당 행사는 지난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전지구적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에너지 효율 2배’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