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동향】COP30서 기후변화대응지수 발표, 한국은 최하위권…달성 수준 대부분 ‘매우 낮음’

우리나라가 18일(독일 현지시각) 발표된 ‘기후변화대응지수 2026(CCPI)’에서 조사 대상 67개국 가운데 63위(1~3위 공석을 제외한 실질 순위는 64개국 중 60위)에 머물렀다. 올해도 CCPI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최상위 1~3위 자리를 비워뒀다. 파리협정 목표를 충족하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질적 최고 순위는 덴마크(4위)였으며, 이어 영국과 모로코가 뒤를 이었다. 영국은 수년간의 정책 추진과 지난해 석탄발전 전면 중단이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 중국은 54위로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미국은 하락세가 뚜렷해 65위까지 떨어져 러시아(64위)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CCPI는 독일 비영리기관 저먼워치(GermanWatch), 뉴클라이밋 연구소(NewClimate Institute),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전 세계 주요 63개국과 유럽연합(EU)의 기후 대응 수준을 비교·평가하는 지표다. 평가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이를 종합해 순위가 산정된다. 2005년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를 계기로 발표되고 있다. 한국은 올해 온실가스·재생에너지·에너지 사용에서 ‘매우 낮음’, 기후정책에서 ‘낮음’ 등급을 받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CCPI 측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국가감축목표(NDC), 전력수급계획, 배출권거래제와 재생에너지 인증서 체계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제시했다.

CCPI는 “(한국은) 기후 대응 부실을 위헌으로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획기적 판결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초까지 장기 전략(2031-2049)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2035 NDC로) 61% 이상의 야심찬 목표 채택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COP 회의에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1차 전력수급계획,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이 파리협정의 1.5℃ 이행 경로와 ‘중대하게 불일치’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2050 장기전략이 해외감축과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대량의 무상할당으로 탄소가격이 낮게 형성돼 감축 유인이 약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가스발전 확대, 암모니아·수소 혼소 추진 등으로 화석 기반 수소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로 인한 바이오매스 연료 의존 증가도 문제로 제기됐다.

CCPI는 이와 함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논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목표, RE100 산업단지 조성 움직임 등을 언급하면서 “실행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얀 버크 저먼워치 상임고문 등 보고서 저자들은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개발과 전력계통 유연성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통합 이행 메커니즘이 부재해 정책 효과가 크게 제한된다”며 “야심찬 감축 목표와 함께 한국형 배출권거래제(K-ETS) 4차 계획에서 배출권 무상할당을 대폭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한가희 전력시장계통 팀장은 “정부는 이미 선언한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실질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전력·계통 규제기관을 신설하고, 계통운영자와 화력발전 자산보유 기관 간 이해충돌을 해소하는 등 전력 부문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저자인 테아 울리히 저먼워치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흐름에서 긍정적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면서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G20 국가 중 터키, 중국, 호주, 일본, 아르헨티나, 캐나다, 한국, 러시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국이 여전히 ‘매우 낮음’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