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소ㆍ풍력ㆍ에너지저장 등 저탄소 산업 전략 초안 발표

유럽연합은 지난 6일(현지시간) 산업 전략 초안을 작성해 원자재, 반도체와 같은 혁신 분야에 대한 EU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 가능한 수소 연료, 에너지 저장과 같은 저탄소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전 산업이 녹색 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지원하는 것이 큰 방침이다. 

EU의 재생 에너지 점유율을 2019년 20%에서 2030년까지 32%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초안에 따르면, EU는 회원국들이 대체 혁신 기술을 개발 및 도입할 수 있도록 자원을 조달하는 유럽 공동 이익 중요 프로젝트(IPCEI)를 착수했다. 

유럽연합 기후위원회 내각 책임자인 디데릭(Diederik)은 "회원국들이 재생 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국가 목표를 채택하도록 할 것"이며 “IPCEI의 참여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IPCEI를 통해 다양한 공공 기반시설 및 프로젝트를 위한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 기업들이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 초안은 "수소, 5G, 공통 데이터 인프라 및 서비스, 지속 가능한 운송, 블록체인 등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 분야에 필요한 투자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 국가들은 EU 정책 규제로 인해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러 장애물이 있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EU 목표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기후 관련 정책은 이번 기회를 통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터키는 유럽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나라로 매년 3만 명 정도가 대기오염으로 목숨을 잃는다. 전 세계 야외용 히터 시장 규모와 점유율이 높은 폴란드의 경우 석유 연료 사용으로 환경 피해를 일으켜왔다. 이들 국가는 향후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규칙을 완화해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정책 변화는 특히 대기업이 유럽 국가로 진출할 때 여러 산업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일부 EU 국가들은 6720억 유로(913조 9401억원)에 이르는 EU 코로나 복구 기금을 친환경 프로젝트에 사용할 계획이며, 회원국들은 기후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복구 자금의 37%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산업계는 녹색 기술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투자 분류, 유럽 전기차 배터리의 환경 표준 마련 등 다른 EU 정책들에 기반해 프로젝트를 착수할 계획이다. EU 기업들은 전기 자동차, EV 배터리 개발, 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친환경 사업에 지속 가능한 투자를 수행하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 기준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특히 대유행 기간 동안 EU국가들의 수입품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상품을 수입할 경우 일정 금액을 부과할 계획이다. 

오는 8월 EU는 오염물 수입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EU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에게 동일한 탄소 가격을 부과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위원회는 EU 탄소 가격과는 별개로 프로젝트 개발자에게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차액 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이라는 지원 정책도 고려하고 있다. 탄소 가격은 지난 주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지만 분석가들은 재생 가능한 수소가 화석 연료에 비해 경쟁적이어서, 재생 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수소와 같은 기술 투자를 장려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