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석탄화력 발전 공적 금융지원에 '예외' 둔다... 탄소국경세는 '반대'

컷 – 해외 석탄발전 예외 방안 마련한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신규 해외석탄 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으로 산업계, 금융 기관이 현장에서 혼선을 겪을 수 있다”며 예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탄소 포집 기술을 적용한 해외석탄발전소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은 중단하나, 이미 투자 결정 된 석탄화력 발전소 등에는 예외 사항을 두어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기금운용위원회의를 열고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외 이슈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불명확한 부분은 남아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해외석탄발전소에 대한 노후설비 개선 지원 여부, 탄소 포집 등 신기술을 도입한 해외석탄발전 지원 여부, 이미 지원한 승인사업에 대한 필수 부수 거래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홍남기 장관은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 발전 수주는 예년보다 다소 감소 추세긴 하지만, 급진적인 정책을 도입한다면 해외 석탄발전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현재 추진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지원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 김주진 변호사는 “국제사회로부터 과감한 기후공약을 약속한 정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외를 심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예외를 허용한다면 P4G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한국이 갖고 있는 녹색 신뢰도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급진적인 정책 대신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탄소집약적 산업구조와 화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선진국 대비 낮은 재생에너지 기술수준 등을 들며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은 우리 여건상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생에너지로 사업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석탄발전 업계를 지원하는 등 포용적 정책을 취할 것을 시사했다. 석탄발전 참여기업이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세재, 금융 등 지원을 검토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의 지원을 받은 기업에게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인상을 최소화 하는 등 한시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관련 기술에도 꾸준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4조5000억원, 2025년까지 11조3000억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관련 R&D 및 설비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현실적인 무역장벽으로 다가올 탄소국경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NDC 상향 수준을 검토해 UN에 제출키로 했다. 홍 장관은 “NDC 목표 상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급격한 NDC 상향 시 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해 NDC 상향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2030년, 2050년까지 균등 감축하는 형태이나 미국·EU의 경우 2030년 후의 감축률이 더 높은 형태”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노력 등을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세에 대해서는 “무역 장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WTO에 규범 합치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차별 대우를 표명하는 WTO 규범에 탄소국경세의 합치 여부를 강조하고, 탄소국경세에 회의적인 국가들과 우려를 표명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적 대응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탄소가격체계 개편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낙오되는 기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 저감을 위한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과 호환될 수 있는 환경영향 산정방법인 환경성적 표지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