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탄소 감축량 2배로 높아지나

文 "10월 초순 상향된 NDC 발표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단독회담과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까지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양 정상은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라는 성과를 올렸다. 삼성과 현대차, SK, LG는 미국에 총 394억달러(약 44조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앞서 기후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차세대 기술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서 공급망을 강화하고, 파리협약 1.5도 제한에 알맞은 시나리오를 10월 초순경 발표한다고 선언했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미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현대차 등은 미국에 394억달러(약 44조원) 규모의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정부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도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NDC를 10월 초순경에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NDC를 COP26까지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파리협정의 1.5도 제한 시나리오에 NDC를 맞추기 위해선 현재 NDC 목표인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를 두 배 이상으로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OECD 및 여타 국제 논의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기술력 수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5월 말 P4G 회의 앞두고 전국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

17개 광역·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모든 지자체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환경부는 5월 30일, 31일 양일간 열리는 P4G 정상회담을 앞두고 24일 ‘지방정부 탄소중립 특별세션’을 개최한다. 모든 지자체는 이날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다. 지난해 6월 226개 기초지자체, 7월 17개 광역·64개 기초지자체가 선언한데 이어 약 8개월 만에 모든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게 됐다.

다만 선언에서 정책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21)가 지난 3월 발표한 ‘세계 도시 재생에너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한 지자체 278곳 중 80%인 228곳이 한국 도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한 도시는 당진, 인천, 세종, 서울, 수원 5곳뿐이었다.

국제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는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를 향해 기후행동 강화, 원전의존도 축소, 대기질 개선 등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전기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확대됐다”고 평가하면서 “지난해 7월 발표된 한국형 그린뉴딜은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중요한 진전으로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