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WTO가 허락할 수도

15일 열린 EU-미국 정상회담에서 탄소 국경세가 논의됐다. 양측은 EU-미국 간 고위급 기후대응그룹(High-level Climate Action Group)을 설치해 기후변화 대응에 상호 밀접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EU위원회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의 탄소국경세 매커니즘을 설명했으며, 미국과 협력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WTO가 이 협의를 촉진시킬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15일 정상회담을 통해 거대 탄소 배출국들이 더 빨리 탄소를 감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2050년 탄소중립 경제 달성 및 2030년까지 강력한 기후정책 조치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석탄을 퇴출시키고, 2030년까지 저탄소 배출 전력생산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로이터는 이에 대해 “G7 정상회담의 결과와 별 다를 바 없었으며, 석탄 발전 퇴출 시점을 정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다만, 탄소 국경세의 경우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EU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미국 상품에 곧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양국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EU는 “약한 기후정책을 보이는 국가들의 기업과 (상대적으로 강한 기후 정책을 펼치고 있는) EU 기업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미국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충분히 강력한 기후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은 국경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외교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게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다만, 연간 1000억달러라는 합의에 그쳤으며 확실한 현금 약속은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탄소국경세의 기반이 되는 EU 탄소 배출권의 경우 향후 10년 간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국제배출물거래협회(IETA)의 조사에 따르면, 톤당 배출권 가격은 2025년까지 47유로(6만3000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톤당 58유로(7만8000원)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만 해도 2030년까지 톤당 31유로(4만2000원)를 예상했지만, 현재 배출권 가격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50유로(6만7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배출권 가격이 치솟자, 유럽의 거래소, 기업 등 158개 IETA 회원사의 71%는 “탄소 국경세 도입 방안을 지지”하며 “도입을 위해 해상과 항공 운송 분야까지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종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