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기본 탄소가격 75달러(8만5000원)으로 제시

국제통화기금(IMF)가 "기후변화는 세계 경제 기능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며 기본 탄소가격제를 제안했다. IMF는 18일 ‘국제 탄소 가격 바닥의 핵심적 역할’ 포럼을 통해 "국가별 최저 탄소 가격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으로 가격 하한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톤당 3달러에서 톤당 75달러(8만5000원)를 기본 가격으로 제시했다.

IMF는 "선진국·고소득 신흥시장·저소득 신흥시장으로 나눠 탄소 가격 하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EU, 중국 등 선진국은 톤당 75달러를, 고소득 신흥시장은 50달러, 저소득 신흥시장은 25달러를 기본 가격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가 제시한 탄소가격은 국제 에너지 기구(IEA)가 제시한 탄소가격과도 일치했다.

IMF는 "전 세계적으로 60개가 넘는 국가들이 탄소 가격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탄소 배출량의 80%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전 세계 탄소 가격 평균은 3달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IMF 크리스티나 게오르기바 총재는 "1.5도 제한 시나리오에 맞추기 위해선 2030년까지 현재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줄여야 한다"며 "새로운 대책이 없으면 탄소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본 탄소가격제는 소수의 대형 배출국을 집중 규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탄소는 배출량 쏠림이 심각하다. 중국, 미국, 일본, EU 등 배출량 상위 20개국은 10년 안에 전 세계 배출량의 8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배출량에 비례한 책임으로 공평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기본 가격에 차등을 둔 이유를 설명했다.

IMF는 지난 4월 '조세정책과 기후변화' 보고서를 통해 탄소가격제의 장점을 설명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70%에 가격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탄소가격은 톤당 20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어 배출량 대비 탄소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이 탄소가격을 75달러로 올리면 GDP의 1.3%에 해당하는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25달러나 50달러로 책정해도 GDP의 1%에 가까운 세수를 걷을 수 있다. IMF는 "탄소가격은 경제적인 효용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등 환경오염이 가져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여 경제적인 이익보다 훨씬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본 탄소 가격 제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가격을 25달러로 상정했을 경우 목표치 13%를, 50달러로 상정했을 경우21%를, 75달러로 상정했을 경우 28%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탄소 기본 가격이 50달러로 상정됐을 경우 에너지 가격도 제시했다. 1기가줄 당 석탄은 90% 상승한 5.3달러(6000원), 천연가스는 22% 증가한 12.5달러(14000원)를 제시했다. 

IMF는 "탄소 가격 제정은 탄소 감축을 자동으로 촉진하고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인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값싼 에너지원의 가격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탄소 가격은 이를 교정하기 때문에 기업과 가계가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생산 및 소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전반적으로 최대 비용 효율성을 달성해, 전반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나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게오르기바 총재는 "탄소세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이지만, 규제나 배출권 거래 등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서도 탄소를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