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후대응 안하면 2050년 GDP 7.4% 감소한다

2050년, 저탄소 경제로 나아갈 경우 향후 3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7.4%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은행 자기자본비율(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고탄소기업의 부도율 상승으로 규제비율(10.5%) 수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단, 전제는 지금과 같이 탄소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이행리스크를 고려한 은행부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2040년 이후엔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빠르게 상승해,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와 국내 은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녹색금융협의체(NGFS)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가격 경로를 기반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2.0℃ 이내로 억제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1.5℃ 이하로 억제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설정했다. 그 결과 2050년에는 기후변화 이행리스크에 따른 GDP 손실규모가 지난해 대비 최소 2.7%에서 최대 7.4%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감소율로 따지면 2020~2050년 30년 간 GDP 손실 규모는 0.09~0.25%로 나타났다.

GDP 손실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탄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 국내 전체 탄소 배출량을 2억톤만 배출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온실가스 배출가격은 톤당 30만7000원으로 상승한다. 반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가정할 경우 톤당 83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탄소 감축에 따른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GDP 감소뿐 아니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또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가격이 높아지면서 고탄소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고탄소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의 건전성까지도 나빠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2.6%p~5.8%p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2050년 넷제로 시대를 맞는다면, 국내은행의 BIS 비율은 10.7%를 기록해 규제비율(10.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저축은행들이 줄파산을 맞았던 것처럼 주요 은행이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은 “고탄소산업에 대한 투자 기피가 심화되면서 은행들이 대출채권 및 투자자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건전성 악화정도는 예상보다 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런 예측은 모두 ‘향후 30년간 은행 보유 금융자산 구조와 산업구조가 현 수준을 유지할 때’를 상정한 결과다. 탄소포집 기술이 2035년부터 상용화되고, 현재 구조가 바뀌지 않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고탄소 산업 비중이 축소되는 경우 기후위기로 인한 리스크가 상당폭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훼손 방지를 위해 은행들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리스크 관리 체계구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 이행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고탄소산업 의존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