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사회적 기준 마련되나

지속가능한 공급망 이니셔티브(Sustainable Supply Chain Initiative, 이하 SSCI)와 글로벌 지속가능한 수산 이니셔티브(the Global Sustainable Seafood Initiative, 이하 GSSI)는 산업계 리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수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최근 개발했다. 수산 산업이 준수해야 할 사회적 기준(social criteria) 및 제도 관리(scheme management) 지표로 현재는 초안으로 공개되어 있다. 

수산 산업은 전 세계 2억 6000만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대부분은 사회 안전망이 부족해 건강, 안전, 강제 노동, 열악한 근로조건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GSSI와 SSCI는 수산 산업에 만연해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 산업에 특화된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를 만들었다. 기존의 SSCI 벤치마크를 참고해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수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지표 준수 여부를 감시 및 인증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SSCI는 2018년부터 GSSI와 협력해 지표 개발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지표는 SSCI의 산업별 지속가능성 감시 및 인증 벤치마크와 GSSI의 산업별 지속가능성 인증 제도를 참고해 개발되었다. SSCI는 소비재 포럼(CGF, Consumer Goods Forum)에 가입한 55개 이상의 소비재 기업 CEO들이 주도하는 행동 연합이다. 70여 개국의 유통업체, 제조업체, 서비스업체의 CEO가 이사회를 구성하여 소비재 포럼을 이끌고 있다. 

이 기준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권고사항, UN 지침 가이드라인, 소비재포럼(CGF)의 강제노동 원칙 등 인권 및 노동 관련 국제 기준을 전반적으로 반영하되, 수산 분야의 특수성을 참고해 관련 세부 지표를 추가 수정∙조정했다. 

사회적 기준의 경우 법제화, 자발적 노동, 최저임금, 결사 자유, 근로자 보수, 근로자 공정대우, 직업 보건 및 안전 등이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표 안에는 선박 안전 및 위생 유지, 최소 인원 배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기간 제공, 선박 정기 점검 등 수산 산업의 현황을 반영하는 지표도 함께 들어가 있다. 

제도 관리의 경우, 가공 및 제조 분야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기초로 하되 일부 재조정되었다. 현장 관찰 및 평가, 증거 수집 및 면접 실시, 감사인의 안전, 보호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마련 등이 주요 평가 지침이다. 한편 예상 감사 기간과 노동자 국적, 지역, 제품군 등을 명확히 정의한다는 규정은 제외되었다. 

SSCI와 GSSI는 다음달 말까지 지표에 대한 대중 피드백을 받고 있다. 여러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수산 산업의 지속가능성 표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SSCI와 GSSI는 2020년 중반까지 양식업 관련 기준도 함께 작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