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활발한 가운데 정작 ‘법인세 공시’는 저조…FTSE 보고서

2021-07-02 김효진 editor

FTSE는 기업 ESG 공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공시는 저조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FTSE

“세금은 곧 비용”이며 “절세를 통해 세금을 최대한 안 내는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암묵적 통념이 지난 한 세기 이상 이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절세를 위해 유령 회사를 세워 논란이 됐던 ‘파나마 페이퍼’ 사건은 기업이 세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통념이 ESG가 대두되면서 깨지고 있다. ESG 경영이 본격적으로 대두하면서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법인세 공시는 ESG 관련 공시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주가 지수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인 FTSE 러셀(Russell)는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의 의뢰를 받아 최근 1380개 글로벌 상장기업 검토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우선, FTSE는 법인세 상황을 진단했다. OECD 추정을 인용해 FTSE는 기업의 조세 회피에 따라 연간 100억 달러(11조원)에서 최대 2400억 달러(268조원)의 세수 손실을 입는데, 이는 전 세계 법인세의 4~10% 해당한다고 예측했다.

FTSE 조사 결과, 전 세계 기업의 절반 이상이 법인세를 공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로 납부한 법인세를 양적 데이터로 공시하는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가 74%, 근로자 사망률 보고가 63%인 것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법인세 공시 법제화와 기준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2015년 OECD는 조세회피방지대책(BEPS) 이행체계를 제시했다. 핵심은 다국적 기업이 납부한 세금에 대한 국가별 세분화된 데이터를 세무당국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90개국 이상은 이를 법제화하고 있다.

또 2021년 6월, EU는 7억5000만유로(1조166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를 국가별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더불어 2019년 12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법인세 공시에 대한 보고 표준인 ‘GRI 207:Tax 2019’를 투자자 지원 아래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는 법인세 공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기업이 국가별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와 세금 납부 전략 등을 공개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 공시에 대한 국제 기준과 법제화가 마련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ESG 공시 기준 마련과 법제화와 비교할 때 속도가 느리다고 FTSE는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법인세 공시 정보 내용은 부정확한 경우도 많으며, 보고 방식 또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제화와 공시 요구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 통일성 있는 법인세 공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FTSE는 강조했다.

한편, 국가별로 보았을 때 ‘유럽’에 위치한 선진국이 법인세 공시와 기업 세금 투명성 부분에서 선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선진국 기업 80% 이상이 법인세 투명성이나 책임 의지를 피력했다. 또 57% 유럽 기업은 법인세 정책을 이사회에서 관리·감독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유럽 기업의 24%가량만이 국가별로 법인세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만, 다른 대륙 및 기업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게 FTSE의 설명이다.

대륙 및 국가별 법인세 공시 비율

주목할 국가 중 하나로 FTSE는 일본을 꼽았다. 일본 기업을 조사한 결과 법인세 공시에 큰 진전을 보였기 때문이다. 44%의 일본 기업이 법인세 투명성이나 약속을 발표해 공시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배구조에서 법인세를 감독(7%)하거나 진출 국가별로 법인세를 공개(1%)하는 기업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FTSE 보고서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content.ftserussell.com/sites/default/files/global_trends_in_corporate_tax_disclosure_final_2.pdf?_ga=2.105466566.498746463.1623723364-1216057214.162372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