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 ESG 관련법 뭐가 있나...ESG 입법동향 웨비나

“대한민국 법률이 1532건이고 조례를 합치면 20만 건 정도가 있는데, 모두 ESG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다.”

지난 30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한국-유럽연합(EU) ESG 입법동향과 기업 적용사례 웨비나'에서 법무법인 광장 설동근 변호사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ESG 관련 법 컨설팅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웨비나는 국내 ESG 입법동향과 EU사례 두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는데, 국내 동향은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나윤아 SKC ESG추진실장이 연사로 나섰다. 

설동근 변호사는 "기업들이 ESG 관련 법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관심이 커졌다"면서 "국내 법은 경성법과 연성법으로 규제한다"고 덧붙였다. 경성법(Hard Law)은 상법, 공정거래법, 환경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제적 수단으로 법 위반 사항을 규제하고, 연성법(Soft Law)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ESG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정보공개, 투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설 변호사는 “기업들이 법적 적용 범위가 궁금해서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며 예를 들었다. 제재소의 목재에서 나온 톱밥이 폐기물인지 아닌지 등 폐기물의 범위에 대해 궁금해하는 기업들이라면 이와 관련한 법은 '자원순환기본법'이라는 것이다.  

설동근 변호사는 "이외에도 상법이 개정돼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고 감사위원 독립성 강화와 같은 지배구조 관련법도 있다"며 "ESG 경영의 모든 부분이 법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조빛나 지부장은 “ESG와 관련한 EU의 대표법은 4개가 있고 EU의 ESG 법제화는 우리 기업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빛나 지부장은, EU ESG 주요 법으로 ▲SFDR(지속가능금융규제) ▲NFRD(비재무정보 보고지침) ▲EU Taxonomy(친환경 분류체계 기준) ▲EU공급망 실사 규정 등을 꼽았다. 

조빛나 지부장에 따르면, EU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제(SFRD)와 EU 비재무정보보고 지침(NFRD에서 CSRD로 개정)은 기업의 금융과 비재무지표를 공개하는 법이다.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기업의 공급망에서 환경문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해 보고하고 개선할 의무를 기업에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법이다.

조 지부장은 EU의 ESG 규정 및 지침은 서로 맞물려 하나의 규제 시스템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U 택소노미(taxonomy)라는 분류체계를 통해 기업의 친환경적 활동을 규정하고, 기업은 이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관련된 비재무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한다. 기업의 공시에 기반해서 금융기관은 투자 상품을 만들고 그 투자상품의 비환경적 활동을 일일이 알릴 의무가 있고 결과적으로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투자나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조빛나 지부장은 EU ESG 법제화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조 지부장은 ▲기업의 ESG 준수 의무 법제화가 EU 시장 진입장벽이자 기회 ▲ ESG경영이 해외투자유치와 매출증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부상 ▲ ESG 경영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가공・제공하는 시스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에서는 국내 기업 사례로 SKC가 제시됐다. SKC 나윤아 ESG 추진 실장은 “SKC는 본래 화학과 필름을 만드는 회사로 ESG 중 환경에 관해 취약한 점이 많은 회사”라며 “ESG경영을 위해 자체평가, ESG위원회 발족 등 노력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필름 사업을 그린 모빌리티 사업으로 전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빛나 지부장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을 해외 기업 사례로 제시했다. 조 지부장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에너지 관리, 공장 자동화,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행, 평가, 공시를 통한 지속가능성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평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