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제시한 ESG 정책과제 8가지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를 달라.”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개최한 ‘국회 포용국가 ESG포럼·K-ESG 얼라이언스 연석회의' 자리에서 기업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업의 ESG 환경경영 노력과 지원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회의에서, 전경련은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ESG 친환경경영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책과제에는 ▲탄소저감 기술 세액공제 등 지원 확대 ▲순환경제, 수자원, 토양, 천연자원, 생물다양성 등 친환경기술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플라스틱 인증 확대 ▲수소경제 수소 연소 가스터빈 발전 활성화 ▲바이오항공유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이다.  

정책과제는 대부분 ESG 중 탄소중립 경제에 관한 E(환경) 부문이 대표적이었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의 최종 실사용자에 대한 K-RE100 사용확인서 발급’이 등장한다. 한 중견기업 임원은 임팩트온에 “글로벌 기업에서 RE100을 요구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K-RE100과 글로벌 RE100이 연계가 되는지도 애매모호하고,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RE100에 가입하는 절차나 조건 등을 잘 몰라서 힘들다”고 말했다. 국내 정부가 K-RE100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글로벌기업에서 RE100 이행보증서로 인식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것이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과 기업 현실이 동떨어진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포스코 ESG 경영과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 김학동 포스코 대표는 “수소환원제철 기반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 20%, 2040년 50%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사업장 감축 및 사회적 감축을 병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사장은 또 "탄소중립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어 수소환원제철 등 분야에서 경쟁국가나 글로벌 경쟁사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에 도달할 때까지 경쟁국·경쟁사와 비교해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국 지원규모는 EU의 경우 2030년까지 1조 유로, 미국의 경우 2025년까지 2조 달러, 일본은 2025년까지 30조엔 수준이다.
이날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이번 연석회의가 ESG를 주제로 각계 대표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과학·환경·사회 분야 대표, 정부, 국회 등 60여명이 참석해 ESG 친환경 기술개발 촉진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국회 포용국가ESG포럼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오늘 나온 제안들은 국회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공유해 더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기업, 과학, 사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정례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