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이낙연, 탄소중립 공약... 실현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들의 ‘탄소중립’ 공약이 27일 발표됐다. 예상했던 공약들이 대부분이었고, 획기적인 기후 에너지 공약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팩트온’은 지지율 선두 1,2위를 달리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들의 공약과 이에 대한 현실성을 살펴봤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우리 사회를 녹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대전환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 신설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원씩 걷으면 64조원”이라며 “이 재원 일부를 산업 전환 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자”고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지사가 주장한 ‘톤당 8만원’을 세금으로 매길 경우,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기업인 포스코는 8050만톤(2019년 기준) 을 배출했으니 무려 6조원이 넘는 탄소세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포스코의 영업이익이 2조4030억원이었으니, 영업이익의 4배를 탄소세로 내야 하는 셈이 된다. 실현 불가능한 셈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지사는 ‘녹색미래 산업을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며 “태양광, 배터리 산업을 세계 1위 산업으로 만들고, 풍력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산업 동향보고서’(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태양광은 징코솔라(Jinko Solar), 롱기(Longi)사 등 톱기업들의 독주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하위기업들은 태양광 제품가격 하락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해 기업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폴리실리콘 및 잉곳, 웨이퍼 등 소재 분야 경쟁력 상실로 우리나라 태양전지 및 모듈 등 제품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라며 “국내 태양광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내수시장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중국기업의 독주가 오래 전부터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태양광 산업 세계 1위는 ‘현장과 괴리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현 정부보다 훨씬 과감한 탄소중립 정책을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2030년까지 달성할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현재 목표치의 2배 정도 되는 4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높일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4.4%인데,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당사국총회(COP26) 개최를 앞두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목표치 향상을 발표했다. 아직 상향 발표를 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인도, 남아공 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현재 6.8%로, 석탄(35.6%), 원전(29%)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20%라는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40% 달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또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을 빠르면 2035년, 늦어도 2040년을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는 2025년, 영국은 2030년, 유럽연합은 2035년을 판매중단 시점으로 정했으니, 우리나라도 유럽연합과 속도를 같이 하자는 공약이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공통적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하기도 했다.

이날 후보들은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모두 발언을 삼갔다. “향후 대선 논의 과정에서의 진짜 이슈는 전기요금 인상이나 탈원전 등 탄소중립 방법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