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너지부 태양광 자동허가 플랫폼 도입... 전방위 지원으로 ‘태양광’ 확대되나

2050년까지 미국 경제에 완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는 그 일환으로 태양광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루프탑(옥상) 태양광을 개인도 부담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인허가 단축 계획과 비용 경감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에너지부(DOE) 산하 신재생에너지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가 개발한 태양광 자동 허가 처리 플랫폼인 ‘SolarAPP+(솔라앱플러스)’를 전역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SolarAPP+은 불필요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부 승인을 자동화시키는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승인 기간이 일주일 이내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1/3 가량 감축시킬 전망이다. SolarAPP+은 지난해부터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4개 마을에서 테스트되었는데, 인허가 검토 시간을 평균 20일에서 0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루프탑 태양광 인허가 절차가 지역마다 달라 주택 소유자들이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SolarAPP+은 이를 자동적으로 진행해줄 뿐 아니라 설비 사양이 적절한지 등을 알려주어 사용자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SolarAPP+ 사용을 결정한 캘리포니아주 스톡턴(Stockton)시는 지난 5년간 태양광 인허가 신청률이 26%가량 증가함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극에 달했는데 플랫폼이 이를 상당히 완화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에너지부가 개최한 ‘SolarAPP+ 사용 방안’ 웨비나에서 존 앨리타 (John Alita) 스톡턴 책임자는 “(이 플랫폼처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적합한 플랫폼은 드물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스톡턴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SolarAPP+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는 지방정부에 플랫폼 사용비를 받지 않고 배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는 125명의 시장과 지역 관계자들에게 올여름이 끝나기 전에 SolarAPP+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베카존스 알베르투스 (Becca Jones-Albertus) 에너지부 태양광기술국장은 “집주인들이 태양광에 더 빠르고, 더 쉽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자동화된 인허가 플랫폼을 갖추는 것은 태양광 사용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미 행정부 관계자는 “SolarAPP+이 루프탑 태양광을 가속화시킴으로써 2035년까지 전력망의 탈탄소화를 달성하겠다는 미국 정부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에 있어 에너지부는 지금보다 5배 빠른 속도로 태양광이 설치돼야 한다고 추산하는데, SolarAPP+이 이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에너지부 장관도 "이 플랫폼이 관료주의를 무너뜨려 허가를 가속화해 국가 전력망에 수 기가와트(GW)의 청정 전력을 추가하게 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미키 셰릴(Mikie Sherill)과 빌 패스컬(Bill Pascrell) 하원의원이 태양광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고 피비 매거진(PV magazine)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솔라루프 타일(solar roof tiles, 태양광 패널을 주택용 지붕 타일로 사용한 것)에만 26%의 세액공제를 적용 중이다. 그런데 부분적인 세액공제는 태양광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광 설치 비용이 상당한 만큼, 충분한 세액공제가 없다면 개인의 태양광 설치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의원은 타일 뿐만이 아닌 태양광 설치 전반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본 법안의 지지자들은 태양광 세액공제 개정으로 태양광 사용 확대와 더불어 차세대 기술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