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친환경 생태계 구축에 박차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ㆍ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환경과 디지털 분야에서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더불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이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16일 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는 ‘그린 뉴딜’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그린 뉴딜의 최대 지향점으로 탄소중립(Net-Zero)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의 3대 사업 분야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력과 탄력성을 높이는 스마트 그린 도시를 25개 조성함과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숲과 자녀 안심 그린 숲 등의 도심 속 생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저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시켜 2025년까지 태양광, 풍력 설비를 작년 기준보다 3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소차 20만대와 전기차 113만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 1만5000대와 수소 충전소 45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게다가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들 계획이다. 또한, 녹색산업 발굴과 R&D 지원을 통해 녹색 혁신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히, 1조9000억원 규모의 녹색 융자 및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하여 친환경 기업의 투자를 돕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5억3500만t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 활동에 친환경적 노력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 나아가, 정부는 올 하반기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친환경, 저탄소가 보다 더 강조될 전망이다.

이러한 친환경 움직임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을 넘어 유엔(UN)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전역의 총 14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노후된 100기의 발전소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휴·폐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지구온난화 대응 내용을 담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일본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32%를 차지하는 만큼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에너지 발전 수단이지만, 천재지변 등 유사시 사용할 석탄화력발전소를 제외하고 90% 이상을 가동 중단 및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맞춰 일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량을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8년 기준인 17%에서 2030년 최대 24%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7월 초 일본 정부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및 운영에 있어 국가 지원 금융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일부 국가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금융 지원을 해온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국제적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난과 더불어 최근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에 석탄 자금 조달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석탄 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과 로이터 등의 언론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일본 정부가 그동안 국제적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계획과 해외 석탄 산업의 금융 지원 기준 강화가 석탄 의존도가 높은 일본에 친환경적인 전환점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수소 시장을 향후 10년간 70배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담은 ‘수소 전략’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수소 경제 규모를 올해 기준 20억유로(2조7420억 원)에서 2030년까지 1400억유로(약 191조원)로 성장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 14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소 경제 규모 확대를 위해 유럽연합은 가입국과 에너지·화학·자동차 등 각 산업분야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하는 민관 ‘수소 연합’을 결성하기로 했으며, 수소 이니셔티브 예산을 13억 유로(1조7820억원)로 두 배가량 증액시키기로 했다. 또한, 혁신기금에서 300억유로(41조1420억원)를 마련해 수소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유럽투자은행 특별기금을 통해 매년 100억 유로(13조7140억원)를 수소 관련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독일은 지난달 국가 수소 경제 전략을 발표하고, 약 90억유로(12조3500억 원)를 지원해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소를 주요 산업 에너지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독일 정부는 자국의 운송용 수소 탱크 인프라 개발을 위해 2023년까지 34억 유로(4조6600억 원)를 투입하고, 항공기 수소 연료 개발에 있어 11억유로(1조5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유럽의 수소 경제 확대 요인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봉착한 경제를 부양시키는 동시에 저탄소 목표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다. 카드리 심슨(Kadri Simson) 유럽연합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코로나19로부터 유럽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도 투자가 필요하다”며 “수소 경제 개발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수소 경제의 주도권을 잡아,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초기 선점을 하고자 수소 산업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친환경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이러한 노력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의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해 각국이 석탄 자금 조달을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이상 건립하지 말라고 최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등을 고려한 친환경 사업이 더 많은 국가에서 강조될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러한 노력에 보다 더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