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회용 플라스틱 10개 제품, 전면 금지까지

국내에서 연일 플라스틱 재활용 이슈가 나오는 와중에, EU에서는 조용히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금지'라 적용된 지 2개월째가 되어 간다. 

지난 7월 3일 EU가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Use Plastic Directive)을 통해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10개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는 플라스틱 식기(포크나이프 등), 쟁반, 컵, 빨대, 비닐 봉투 등이 포함된다. 

EU는 지난 2018년 부터 유럽 플라스틱 전략 (EU Plastic Strategy)이라는 이름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와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위한 법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2019년, EU의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이 처음 제정되었고, EU 가입국 간의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지 13개월만에 '사용전면금지'라는 강도 높은 제도 도입이 결정된 것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환경오염의 주된 요소중 하나로 여겨진다. 2017년 UC산타바바라 연구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세계에서는 63억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했으며, 2050년에는 그 양이 120억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매립지 혹은 바다에 그대로 폐기된다. 특히 해양오염의 85%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해양생물이 폐플라스틱을 삼키거나 몸의 일부가 끼어 죽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유럽 또한 매년 25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재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30%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 2018년, EU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고, 결국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라는 초강수를 두게 됐다.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에는 사용금지 외에도 여러 규제들을 포함한다. 

EU는 페트병에 대한 대체품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여러 규제를 적용했다. 먼저 이들은 페트병에 대한 재활용·회수율 목표를 2025년까지 77%, 2029년까지 90%로 설정했다. 또한 2025년까지 유럽에서 사용되는 모든 페트병은 최소 25% 이상의 재활용 자원을 포함해야하며, 2030년까지는 30%를 달성해야 한다. 페트병 제조업체는 페트병과 뚜껑이 분리되지 않는 디자인을 의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EU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확대(Extended Producer Reponsibility·EPR) 제도를 적용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운송, 재활용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분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소비자 인식 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감소율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제품 라벨을 통해 제품 폐기 및 재활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현 제도적 시스템 하에서 페트병 재활용률 90%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나 제도의 대부분이 생산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제품 소비 및 폐기를 관리하기 위해선 정부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소비자 중심 제도는 재활용 보증금 반환제도(Deposit Return System·DRS)다.

독일,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제품 수거기에 제품을 투입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데,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례로 DRS 도입 전, 리투아니아의 페트병 재활용률은 34%에 불과했으나 해당 제도 도입 후에는 92%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스코틀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등의 국가들도 재활용 보증금 반환제도 시행을 논의 중에 있다.

유럽 재활용 자원업체 톰라(TOMRA)의 정부 정책 담당 울프강 린겔(Wolfgang Ringel)dms "이번 법안이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각 국 정부, 기업, 소비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는 환경오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순환경제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EU차원의 제도 도입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