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운업계, 전 세계 탄소중립 위한 ‘분담금’ 내자

해운협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분담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고 6일(현지시각) 로이터가 보도했다.

국제해운협의회(ICS)와 인터카르고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5000톤 이상 선박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따져 1톤당 분담금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의무분담금은 향후 수소와 암모니아 같은 청정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전 세계 항구에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될 ‘기후기금’으로 쓰자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안서는 지난주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출됐다고 한다. 국제해사기구는 오는 11월 말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10월말 워킹그룹을 통해 탄소감축 등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EU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시장에 해운을 추가하는 방안과는 접근 방향 자체가 매우 다르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해운 부문은 탈탄소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파리협정(2015년)에서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핏포55’(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기 위한 EU의 정책패키지)에서 드러났듯 EU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ETS)에 해운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EU 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ETS에 해운부문이 추가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EU의 해운계획은 국제해사기구(IMO)와 충돌을 빚고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170여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권 감축방안을 조율해왔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10년간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며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배출량을 50%(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바라는 EU의 계획에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이번에 국제해운협의회(ICS)의 제안서는 “차라리 전 세계가 공동으로 분담금을 내자”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입장과 비슷하다.

지난 7월 핏포55 발표 당시 국제해운협의회 가이 플래튼 사무총장은 로이터에 “EU의 경제회복을 돕기 위해 EU 이외의 해운회사들에게 수십억 유로를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게 공평한가”라며 반발했다. 핏포55라는 EU의 탄소중립 계획이 사실은 EU 역외의 국가들에게 탄소세를 거둬들여,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EU의 경제회복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 때문이었다.

가이 플래튼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료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것이 더 간단하고 효과적이지만, 이는 정치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면서 “오히려 EU의 제안은 각 국가별 협상과 승인과정을 거치려면 최대 2년이나 걸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제안서를 제출하면서도, 국제해운협의회는 “EU와 같은 조각적인 접근방식은 해운 무역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글로벌 기반의 의무적인 분담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S&P 글로벌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해운 부문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3%를 차지하지만, 2050년까지 총 연간배출량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해사기구는 2025년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30% 감축하는 규제를 실시한다. 이에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Maersk)사는 2023년 석유 대신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을 사용하는 ‘탄소중립 컨테이너선’ 3척을 투입하고, 2030년부터 모든 선박을 탄소중립 선박으로 발주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