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산업재해에 취약한 국내 기업  61곳 리스크 평가해보니

MSCI의 김선경 선임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이 큰 61개 기업의 안전ㆍ보건 리스크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규제 리스크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61개 기업은 모두 하청업체 의존도가 높았으며, 리스크가 큰 기업일수록도 실적이 좋지 않았다. 하청업체 사고 비중은 기계(62%)와 금속·광업(47%) 산업이 높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작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이다. 중대재해법은 처벌규정이 강력해서, 산업재해 리스크가 큰 건설업계는 CEO직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한국에 위치한 자산 비중과 기업의 산업 안전 기록을 바탕으로 잠재적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측정해,  안전ㆍ보건 주요 안건에서 위험도가 높은 61개 기업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33개 기업이 전통적으로 노동자 상해와 사망률 위험이 높은 산업인 기계, 조선,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높은 직원 안전 리스크와 사고에 대한 미디어의 잠재적 관심이 더해지면, 회사가 강화된 작업장 안전 규제에 더 취약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 회사들은 규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작업장 안전 조치에 더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기물 업체인 코엔텍, 현대제철, 태영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등이 리스크가 높은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SK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 가스, 네트웍스, 홀딩스와 포스코, LG 하우시스 등은 적정에서 적정 이하 수준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선경 연구원은 기업이 보유한 산업 안전ㆍ보건 관리(컴플라이언스) 역량과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리스크에 대한 대비 수준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의 기존 컴플라이언스 역량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부문과 수준에 정합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삼성물산, 에쓰오일, 포스코 케미칼, 고려아연, 코엔텍은 안전 관리 역량에서 차이가 있지만 하청업체 사고율이 높고, 포스코 그룹은 안전 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절대적인 안전 사고 수치가 높다. 

해당 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작업장 사고 기록으로 측정하여 기업의 약속이나 정책의 수준 및 범위, 작업장 안전 프로그램의 시행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 보건 관리 관행과 비교한 결과다. 

김 연구원은 안전ㆍ보건 리스크 관리 능력에서 주요한 이슈를 측정 지표로 차용했는데, ▲ 하청업체 안전ㆍ보건 사고 수와 작업장 안전 위험 관리 능력은 ▲안전ㆍ보건 정책 유무와 범위 ▲성과 목표 ▲ 작업장 안전 목표와 연계된 임원 급여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4개의 안전ㆍ보건  핵심 지표에 따르면, SK 이노베이션이 유일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의 광범위한 직원 보호와 경영자 책임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SK 이노베이션이 눈에 띄는 이유는 하청업체를 포함한 안전 정책 및 조치, 정책과 조치 집행에 대한 이사회 레벨 감독 체계를 이미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김 연구원은 밝혔다. 

김 연구원은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기업들은 근로자 안전 위험이 매우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데, 상대적으로 작업장 안전 조치가 느슨하고, 컨트로버시(Controversy, 논란) 문제가 진행 중인 곳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기업들은 조선, 건설, 금속 및 광산업에 종사하면서, 안전 리스크 완화 노력이 부족하고 하나 이상의 하청업체와 안전성 논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 중공업이 규제 리스크가 큰 기업에 해당한다.

김선경 연구원은 “산업 안전 개혁이 한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장 내 사고에 대한 기업의 노력 기준을 상당히 높였다”며 “새로운 법이 연관성이 높은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투자자는 기업의 반응과는 상관 없이  어떤 기업이 포괄적 안전 정책과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적용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투자하기 전에 미리 경고 받는게 좋다”고 제안했다.